(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13일 연탄 5882장(500만원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기탁했다. 연탄 기부금은 부산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장일현 부산국세청장 및 직원 50여명은 직접 지게를 지고 연탄 1500장을 연탄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배달 봉사에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추워지는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직원들이 나눈 온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원세무서(서장 조수진)와 동화성세무서(서장 강백근)가 지난 13일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전은 양 세무서장의 협의하에 양 탁구동호회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세무서장들도 직접 선수로 참여했다. 조수진 수원세무서장은“탁구를 통해 돈독한 우정을 쌓고, 신체적 건강과 삶의 여유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은 “명예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친선 교류전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혼성복식 등 5게임이 진행됐다. 승자는 동화성세무서로 3:2로 승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탈세범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총 탈세액은 384억원, 평균 탈세 세액은 약 12억원에 달했다. 벌금형은 1명이며, 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확정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5조131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117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규 공개 인원이 1026명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로 배우이자 영화감독 故 박노식 씨의 자녀 배우 박준규 씨가 2015년 종합소득세 등 국세체납 6건, 3억3400만원을 체납한 사실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14일 박 씨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박 씨는 2017년 2월 28일까지가 납부기한이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박 씨는 1980년대 아버지를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간 바 있으며, 현재 미 영주권자로도 알려져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 씨의 현 주거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7, 성남마을벽산아파트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심사에 착수, 소명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해 매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상호(사업체가 있을 경우), 주소, 체납액, 체납내용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리스 등 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가 탈세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14일 최 씨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도 인건비를 줬다며 고의로 소득을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11억63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다. 2022년 5월 20일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최 씨는 경상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어떤 혐의로 수감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국세청은 최 씨가 조세포탈 때문에 수감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피해자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했다. 최 씨는 2019년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13억이 넘는 금액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 씨의 거주지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여의도동)인데 해당 주소엔 여의도 주민센터가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박유천 씨가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체납으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심사에 착수, 소명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해 매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상호(사업체가 있을 경우), 주소, 체납액, 체납내용 등이다.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 체납한 건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박유천 씨는 동방신기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19년 4월 4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2019년 4월 29일 돌연 혐의를 인정하고, 읍소전략을 선택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재판장은 2019년 7월 2일 선고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두홍 재판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앞선 2014년 1월 1일 추가된 바 있다.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부가가치세 포함) 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5일이 지났더라도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만일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신고 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주류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업계, 음식점, 대형마트에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8일(금) 주정 관리・공급업체인 대한주정판매를 방문하여 주정 가격과 수입원재료의 가격 동향을 살펴봤다. 이날 김 차장은 소주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정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효율화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정유통 및 안전관리,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 위생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며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TF를 구성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앞선 6월 22일부터 3개월 간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31편의 응모작 가운데 우수작 9편(금상 1, 은상 1, 동상 3, 장려상 4)을 선정했다. 금상은 고철민 씨의 ‘세 가지 약속’, 은상은 세그미 팀(황가은, 박신혜)의 ‘국민의 성실한 한걸음’, 동상은 김형진 씨의 ‘세금냥’, 조민정 씨의 ‘만약 세상에서 세금이 없어진다면?’, 추수진 씨의 ‘나의 나라 나의 세금’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김종수 씨의 ‘세금의 마왕’과 리쌍듀오 팀(김규리, 박혜리)의 ‘평행우주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재윤 씨의 ‘세금내자 삼형제’, 윤원표 씨의 ‘용사가 남긴 신의와 성실납세의 위력’이 수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수상작은 국세청 내·외부 및 국립조세박물관의 홍보영상,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국세지 연재 등에 활용하며, 국세청 누리집, 누리소통망(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세무관서 민원실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