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조금강릉 8.1℃
  • 구름많음서울 4.0℃
  • 흐림대전 3.1℃
  • 구름조금대구 7.1℃
  • 구름조금울산 6.9℃
  • 흐림광주 6.9℃
  • 구름조금부산 6.6℃
  • 흐림고창 3.3℃
  • 구름조금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3.7℃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8.9℃
  • 구름조금경주시 7.3℃
  • 흐림거제 6.9℃
기상청 제공

중부국세청, 폭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박재형 청장,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 최대한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2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2.)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납세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 경로는 ①홈택스 접속→②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③세금관련 신청・신고→④일반신청/결과조회→⑤일반세무서류 신청→⑥‘납부기한’ 등 민원명 검색→⑦‘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재형 청장은 "자연재해, 사업상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