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 남발’을 규탄하며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전국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참석자들은 “삼성화재 만행, 이재용이 책임져라”, “환자 치료 방해하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는 등 강도 높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무차별적인 ‘소송 폭탄’은 기업 이익 극대화를 노린 꼼수에 불과하다”며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방병원의 진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삼성화재가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사법 자원 낭비와 국민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부 상대 연속 집회 검토” 한방병협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를 항의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집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요양기관 연계 현황과 그간의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이번 2단계에서 의원 및 약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전체 10만4,541개 요양기관 중 1만920개(10.4%)가 ‘실손24’ 시스템에 연계돼 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약국은 6.9%(6,630개) 수준이다. 최근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실손보험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만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용 중인 병원이나 약국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보험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권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단순 민원은 협회로 넘기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다. 그 동안 복잡한 약관 해석과 보험금 지급 분쟁 등으로 불만이 누적돼 온 보험업계의 고질적 민원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7,3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이 49%(손해보험 37%, 생명보험 12%)로 절반에 육박했다. 권역별 분쟁민원 비중에서도 보험이 84%(손해보험 71%, 생명보험 13%)로 가장 높아, 타 업권보다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에 집중돼 있던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험 관련 분쟁민원이 의료·법률 등 복잡한 쟁점을 포함해 평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고, 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회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활동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다”라며 “생보업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금융·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다음 주자로 이경근 한화생명 사장과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생명 IT지원부 임직원 30여 명은 포도 수확과 농가 재정비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참여 직원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결실을 함께 수확하며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농업인의료지원 ▲재해 피해복구 지원 ▲우리 농산물 구매 및 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규모가 87만 건,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급증한 뒤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는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전체의 67%로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6일 DB금융센터에서 ㈜고구마와 예비신혼부부 대상 웨딩보험 상품 공급 및 웨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구마는 대구지역 대표 웨딩 전문 기업으로, 웨딩박람회와 웨딩컨설팅을 비롯해 웨딩홀·드레스·스튜디오 등 다양한 웨딩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결혼식 취소나 연기, 웨딩 관련 각종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웨딩보험’ 상품을 예비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구마웨딩의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DB손보의 맞춤형 상품을 안내하고,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DB손해보험 최혁승 법인사업부문장, ㈜고구마 박경애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B손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웨딩보험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결혼을 앞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구마웨딩 역시 다양한 웨딩 관련 고객 접점을 활용해 보험서비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고구마웨딩과의 협업은 예비신혼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다음달 2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용인시에 위치한 모빌리티뮤지엄에서 '카르르 세이프티 빌리지'를 개최한다. 18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어린이 킥보드 안전 교육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 '마이크로 킥보드'사와 협업해 제작한 카르르 세이프티 패키지(헬멧·보호대·가방)를 현장에서 착용해보며 올바른 보호장비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장 프로그램은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 ▲킥보드 안전 수칙 스탬프 미션 ▲포토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안전 수칙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은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사전예약이 광고를 시작한 하루만에 조기마감됐다.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스탬프 미션과 SNS 인증은 현장 입장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SNS 인증을 통해 참여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노출 및 확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벤트 종료 후에도 어린이 킥보드 교통안전 메시지가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정안의 재검토와 시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8주 후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구조 자체와 8주 기준의 모호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험사에 부여하는 셈”이라며 “경상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경우 본인 부담 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결국 국민 재정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권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공론화를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17일) 창립 70주년을 맞는 현대해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해상은 1955년 국내 최초의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창업한 이래 화재, 자동차, 건강,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보험 상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업계 1위 어린이보험인 '굿앤굿어린이보험'은 현대해상만의 독보적 상품으로 꼽힌다.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사회안전망의 한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주목했다는 게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고객의 가장 든든한 생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고객과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보험사들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박 의원은 “풍수해재해보험에 온실을 가입하면 안에 있는 농작물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온실이 포함돼 있어야 해, 결국 농민이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용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장을 가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보상받지 못한다”며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수해보험에서도 온실 가입 시 내부 농작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중복 구조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외국인 환자로 수익과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수치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최근 흑자 전환은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결과”라며 중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또 “이는 혐중 정서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고의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택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수준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가 인천국제공항 내 출국객들을 위한 ‘포토 키오스크(Photo Kiosk)’를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토 키오스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25·29번 게이트, 제2터미널 250·251번 게이트에 각각 한 대씩 비치돼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을 완료한 고객은 하루 1회 포토카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을 이용하면 촬영한 사진을 현장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치료비로부터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출국을 앞둔 고객들이 간편하게 사진을 남기고 소중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의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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