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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신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62명(8.5%) 줄었으나, 신고금액은 121.5조원(65.2%) 대폭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된 특정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30.8조원 신고됐던 가상자산 계좌는 올해 10.4조원으로 전년대비 92%나 줄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나머지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신고액의 54.5조원으로 지난해(55.6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할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내역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 도입에 더욱 정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가 지역 주요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남대구세무서(서장 이상락)는 지난 26일 관내 우수기업 CEO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내 납세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광오 법인세 과장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보듬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보 ▲고의적 탈세와 지능적 재산은닉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세정 구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세정 정착 등을 소개했다. 김복성 재산세 과장은 기업들에게 관심 있는 유산취득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유류분 소송 관련 파생문제 등을 설명했다. 이재형 ㈜대주기계 대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드린다”라며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소통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상락 남대구세무서장은 “지역경제의 리더로서 일자리창출과 수출증대에 이바지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역경제 회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 수가 첫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수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1008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은 394.3조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중에는 배달라이더(배달대행 배달원) 등 인적용역자도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수는 2022년 10월 기준 45만명이었다가 2023년 1분기 기준 68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02조원으로 5년 전 (2019년 3264조원)보다 31.8%(1038조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다. 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10.4%나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준도 3년 가량 3200조원대 머물렀다가 코로나 19 반등효과로 2021년 3746조원, 2022년 4311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발급수준이 4302조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위축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45.8억건, 167.1조원으로 2022년보다 건수는 9.9억건, 금액은 1.0조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들이 지출한 기부금은 4.5조원으로 2022년(4.4조원)과 거의 동일했다. 연수입 1조가 넘는 기업의 기부금은 2.4조원으로 전체 기부금 신고액의 53.3%를 차지했다. 연수입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기부금은 3.2조원으로 약 71.1% 정도 된다. 수입을 기준으로 연수입 50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의 비중은 56%, 10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의 비중은 72.8%다. 전체 법인수입의 72.8%를 버는 기업들이 전체 기부금의 71.1%를 낸 셈으로 대기업이나 하청‧중소기업이나 비슷한 수준을 낸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 등 상위 6% 기업(일반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전체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한 전체 법인세 접대비는 15.3조원으로 전년(12.7조원)보다 20.5% 증가했다. 1곳당 평균 접대비는 2020년 1402만원, 2021년 1255만원, 2022년 1293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86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 일반기업의 1곳당 평균 접대비는 지난해 6300만원 수준이었다. 접대비 증가분 상당수는 중소기업 증가 분(2.0조원)이었다. 대‧중견기업 등 일반기업 증가분은 0.6조원 정도에 그쳤다. 접대비는 물가상승 및 기업 규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4.5조원), 서비스업(3.1조원), 도매업(2.6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인천 4060 채용박람회’, ‘2024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및 내방인을 대상으로 현장소통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중장년층 및 여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인천국세청은 현장(세무)상담실 및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에도 인천시 ‘장애인 채용 박람회’에서도 현장상담실을 운영한 바 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통해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공하는 ‘세(稅)세한 지역 통계’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세(稅)세한 지역 통계’는 지역별 경제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분석 툴이다. 기능, 세목, 지역으로 점차 범위를 좁혀가며 자신에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기능(3개)과 세목(6개)의 조합으로 총 18종의 분석이 가능하다. 기능에서 주요 통계 조회, 최근 5년 분석, 지역 통계 비교 중 필요한 것을 선택 후 세목에서 근로자 수나 인별 급여총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창‧폐업‧가동 사업자 현황 등을 고르고, 여기에 추가로 시군구까지 지역 단위를 세세히 조정하면 내가 알고 싶은 지역 내 경제상황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의 한 근로자가 급여 문제로 이직할 경우 경기도 내 근로자 수, 급여총계, 총 납부세금(결정세액), 주요 지역 등을 입력하면 어느 지역의 급여수준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 창업을 고민 중인 경우 지역 내 신규사업자와 폐업사업자, 현재 가동 중인 가동사업자 수 등을 비교해 어느 곳이 지금 가게를 낼 만한 곳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稅)세한 지역 통계’는 국세통계포털(t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25일 오후 군산세무서 대강당에서 군산관내 창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열었다. 창업 초기 세금을 몰라 어려워하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다. 강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내용 및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과세 및 신고방법,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등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등이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현장상담실을 통해 개별 질문을 받았다. 광주국세청은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등과 함께 지역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세금교육을 제공,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국세청 측은 광주권, 전남권, 전북권 등 권역별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대전국세청을 시작으로 지방국세청 순회 일정을 가동했다고 26일 국세청이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국세청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지방국세청 간부들과 지역 세정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 및 대전국세청 간부들에게 곧 있을 국회 국정감사 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 국세청장은 3년 전 자신이 대전국세청장을 맡았을 때 함께 근무했던 정보화관리팀 소속 한도순 사무운영주사를 찾아 자녀 결혼을 축하하며 사담을 나누기도 했다. 25일 오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과거 국세청장이 된 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국세청장은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함께 추모관을 둘러보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후 광주국세청을 방문,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으로부터 지역현안을 듣고, 관내 납세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강 국세청장은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직원 사무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평소 본인이 생각해 왔던 바를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5일 불법 리베이트와 탈세 업체들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으로 리베이트가 금지된 건설업, 의약품업, 보험중개업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곳이다. 금지된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 회계상 부정이 발생하게 되고,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면 자연 탈세로도 연결된다. 건설 업계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각종 비리를 낳게 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주택 등의 품질 저하로도 연결된다. 건설 분야 접대비 지출은 2022년 기준 2018년 대비 66.6%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공사비 지출은 15.5%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은 공사에 쓰여야 할 돈이 접대비에 쓰이고 있어 연구개발,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수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접대비‧공사비 증가율 비교만 두고 불건전한 경쟁이 심화했다고 말하는 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금액으로 보면 이 기간 공사비 증가액은 35.4조원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1048억원 증가했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령회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건설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AA는 토목, 주택 공사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로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겼다.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받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서류상 회사에 수백억원을 빌려준 후 ‘회수불가’로 회계 처리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내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해외 시공시설 하자보수 등 허위 명목을 만들어 현지 거래처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외 발주처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BBB는 위장업체로 리베이트를 뿌리면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운용했다. ㈜BBB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여러 위장업체에 허위용역비로 지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의료품 업체로부터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받고, 혼수용품까지 불법리베이트로 챙긴 의사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업체 ㈜CCC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건넸다. 그러면서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했다.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의사들에게 건넸다. ㈜CCC는 이렇게 쓴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변칙적으로 회사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의약품 업체 ㈜DDD는 임상 수행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쓰게 하거나,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DDD는 전현직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EEE는 중소법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며 탈세를 조장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EEE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약 1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EEE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거짓으로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밖에도 ㈜EEE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EEE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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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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