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회는 소속 직원들이 기업 실무자와 외부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며, 12월 결산 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준수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당국 차원에서의 전세대출 지원안을 고심중인 것인데, 만약 확정될 경우 전세대출 비율이 높은 2030 청년들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단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임차인에 대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검토는 해당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동 금리가 아닌 고정 금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애에 90%를 보증하는데, 이를 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보증기관이 나서 보증비율을 확대하게 되면 은행권이 대출을 내줄 때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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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이 국장은 올해 금융시장 당면 과제로 유동성, 부동산 시장, 취약 자주를 꼽으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이 국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대출 규제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한 주거 비용 경감에 나설 것”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경색 및 부실 방지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국장은 PF 부실 방지 차원에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 등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 실시해 정부와 한국은행 간 긴밀한 협조 및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확대,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공급,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자율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 국장은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미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평가절하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천231억6천만달러로, 전달 말(4천161억달러) 대비 70억6천만달러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지난해 8∼10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어 12월까지 2개월째 늘어나면서 한때 불거졌던 외환위기 우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의 일시적 감소 요인인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2월 중 미 달러화가 약 2.8%(미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절하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외화자산이 늘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12월 말 기준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96억9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40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예치금이 26억7천만달러 늘어난 293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피해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 유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협회에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신년사에서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할 수도 있다"며 "국내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돼 관련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고,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경기·금융간 상충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이 총재는 이런 '복합 위기'의 긍정적 측면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급등했지만, 정부·기업·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개선된 결과 환율이 점차 안정됐다"며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며 "반도체 수출이 단가 하락으로 부진했지만, 여타 주력 품목은 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새해 감독 정책은 대내외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 첫날인 1일 신년사에서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별 상시 감시와 취약 부문 잠재 리스크 점검을 강화해 금융권의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 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선제적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정보센터 구축, 취약층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앱의 금융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금융 플랫폼 확산에 대비한 업권별 감독 제도 정비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또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만큼 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금융 테러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범정부 회의가 국가안보실 주재로 열렸다. 29일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이버 금융 테러가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금융 분야 정보통신망 및 시설 공격에 대비해 기관별 예방·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대규모 해킹 등 위기 상황 시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예방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을 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서비스·기능을 최단 시간 내 회복시키는 강력한 '사이버 복원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금융 해킹으로 인해 대규모 금융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가안보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와 유사시 신속한 복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10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한은은 29일 내년 1월경 10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발행 계획보다 2조2천억원(1년물 +1천억원, 2년물 -3천억원, 3년물 +3천억원, 91일물 +2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경쟁입찰로 8조9천억원을, 모집을 통해 1조1천억원을 발행한다. 다음달 중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규모는 2조5천억원이다.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들 기관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세미나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 기업은 관련 현황을 감사보고서에 주석 형태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 기준서에 이러한 주석 공시 관련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률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회계 처리 및 감사 지침은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신청 등으로 정보 공시 필요성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석 공시 모범 사례(예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총 개발 수량, 발행량 변동 내역, 보유 중인 수량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보유사는 취득 경로, 보유 목적, 회계상으로 인식한 손익 등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규모, 관련 위험성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을 회계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28일 금감원은 그간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유배당 보험계약 재원(계약자지분보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이전처럼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지 관련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같이 회신했다.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평가익 중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할 돈을 이전과 같이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차익 중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할 몫만큼을 이전처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단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약자지분조정에 신 보험계약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2023년부터 시행)을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 표시해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돼 재무제표 이용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 문단 19(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만 나이 사용 통일’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27일 금감원은 전 국민이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8일 의결돼 내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 유관 협회들과 만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은행권 고령소비자 보호지침,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선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이나 ‘금융투자업권 방무판매 모범규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등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안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를 내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 거래업체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IT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안규제 선진화 로드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한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급변하는 정보통신(IT) 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미시적, 사전통제적 성격의 기존 금융보안 규제를 수정해 금융사가 보안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책임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먼저 금융위는 보안규제 정비를 목표 및 원칙 중심에서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인력‧조직‧예산, 내부책임, 시스템보안, 데이터 보호 등 금융보안의 주요 원칙과 목표를 명시하고 세부사항을 폐지한다.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보안규정은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으로 전환한다. 만약 금융회사나 전금업자가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매년 전기‧수소차 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대차료 지급시 기존에는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됐으나, 차량 크기가 동급 판단 기준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며 친환경차의 중요 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범위가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춘 보상기준 현실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이다. 먼저 친환경차의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고 있으나, 배기량만을 고려하면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 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선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한다. 또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220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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