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자금이 필요해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대출모집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대출모집인 등은 A씨의 개인정보와 대출요청금액을 저축은행에 통보했고, 저축은행은 A씨의 신용평가(CB) 조회 후 사업자대출 취급을 위해선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출모집법인 등이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인 4억원을 일시 상환하고 A씨는 저축은행에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씨에게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한 뒤 A씨는 대출실행 당일 대출모집법인 등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수수료를 송금했다. 대출모집법인 등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 8억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고, 저축은행은 증빙서류의 실질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확인 종결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자용 대출이 아닌데도 서류 위조를 하는 등 방식으로 저축은행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요 저축은행 대상 사업자 주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해들어 고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금융 소비자들이 많지만,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권도 금리 5.5% 넘는 예금 사라지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은 전날 연 5.5% 금리를 제공하던 회전식정기예금(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연 5.3%로 하향 조정했다. 같은 날 웰컴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5.2%에서 연 5.0%로, 하나저축은행도 비대면 세바퀴 정기예금 금리를 연 5.5%에서 연 5.3%로 내리는 등 최근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10일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연 5.25%(12개월 기준)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11월 말(연 5.53%)과 비교하면 약 0.28%포인트(p) 내렸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10∼11월 최고 연 6.5%에 육박하는 금리의 예금 특판 상품을 취급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연 5.5%를 넘는 예금 금리 상품이 사라졌다. 저축은행 업계가 예금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인하 영향이 크다. 한때 연 5%에 육박했던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최근 들어 다시 4%대로 내려왔다. 금융당국이 은행 등 1금융권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광주은행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KJB 토닥토닥 적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KJB 토닥토닥 적금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금액은 월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정액 적립하거나 자유 적립식이다. 1년제와 2년제, 3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1년제를 기준으로 금리는 연 3.3(자유)∼3.5%(정액)이며 토끼띠 출생, 비대면 가입, 만기 적금 재가입 등에 따라 최고 연 1.5%포인트의 추가 우대 금리를 준다. 이 적금은 판매 계좌 수에 제한이 있어 1년제는 2만좌, 2년제와 3년제는 합해서 5천좌까지 판매하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광주은행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나카드가 생활 스타일에 따라 할인 혜택을 조합할 수 있는 '원더카드(ONE THE CARD)'를 출시했다. 10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프리(FREE), 해피(HAPPY), 데일리(DAILY), 리빙(LIVING), 티(T) 등 생활 스타일에 따른 5종의 맞춤형 혜택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사용 중 다른 혜택 조합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다. 혜택을 추가할 수 있는 '혜택플러스' 서비스 신청 시 제휴 연회비 7천900원이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9일 퇴직연금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 주체가 가입자인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한 제도다. BNK경남은행이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총 7종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경남은행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예금 및 펀드상품이 혼합된 경남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1, 2호 ▲경남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1, 2호 ▲펀드상품으로만 구성된 경남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1, 2호로,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고객에 디폴트옵션 적용을 확대하고, 상품운용 관련 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디폴트옵션 적용의 필수 절차인 규약변경 신고와 관련, 가입 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PF횡령 사고 관련해 드러나지 않은 횡령이 있는지 내부통제의 어떤 점이 부실한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자체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해당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횡령 여부, 내부통제 작동 과정을 굉장히 강도높게 점검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금감원이 직접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저축은행 PF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횡령과 관련해 업권 전체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잇단 PF횡령 사고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투자저축은행 본사에서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엔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에서 거액의 횡령이 발생했다. 대부분 PF대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였다. 금감원은 PF대출이 구조상 횡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국민카드가 설을 맞아 신선·가공·건강식품·롯데백화점 등 4개 카테고리에서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7%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행사를 펼친다. 7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16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상품구매 시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다운로드하고 결제금액의 7%를 할인받으면 된다. 또 이달 말까지 '국카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하면 출석 횟수와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KB국민카드 '라이프샵' 항공 홈페이지·앱을 통해 대한항공 국내선 항공권을 발권하고 탑승하면 결제금액의 7%를 캐시백받을 수 있다. 이외의 항공사에 대해선 7% 청구할인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국민카드는 고객 생애주기와 소비목적별로 필수 혜택 모아 만든 '위시(WE:SH) 시리즈' 카드 3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 위시 시리즈 카드'는 언제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혜택을 담은 '위시 올(All)' 카드, 나의 행복을 위한 '마이(My) 위시' 카드, 함께하는 우리를 위한 '아워(Our) 위시' 카드 등 3종으로 나왔다. 고객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소비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되는 '위시 올(All)' 카드는 국내 가맹점 이용 시 전월 실적조건·할인한도 없이 1%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해외 가맹점 2%(월 최대 4만원), 쇼핑 멤버십 50%, OTT 정기결제 시 10%,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시 5% 할인(월 최대 3000원) 등의 혜택이 있다. '마이(My) 위시' 카드는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이면 KB Pay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10%, 음식점·편의점 업종 이용금액 10%,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금액 10%, OTT 서비스 정기결제 시 30% 등을 혜택별로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한다. 특히 이 카드는 '먹는데 진심(배달·커피 5%할인)', '노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부적격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무더기로 조합원을 가입시킨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신협중앙회 부산경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 A 신협은 지난해 중순부터 무자격 조합원 90여명과 당사자 동의 없이 조합원 20명을 무단 가입시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신협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신협 소재 지역에 살거나 직장을 두고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90여명은 A 신협이 위치한 한 꽃가게 직원으로 등록돼 있을 뿐 실제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었다. 특히 해당 꽃가게와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름만 빌려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협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조합원 20명을 신규 가입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20명은 한 고속버스 회사 소속 기사들로, 계좌 개설 문자를 받으면서 무단으로 조합원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A 신협은 버스회사로부터 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개설했다는 입장이지만, 개설 과정에서 기사들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도 기사들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설명하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향후 은행과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회사 인수 등을 통해 금융지주 체제 전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협중앙회가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최종 목표로 삼고, 올해 상반기까지 투입자본 대비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자산 운용사 등 소형 비은행 금융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강 행장의 자회사 인수 검토 발언도 이런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4일 수협은행은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뉴비전으로 ‘협동의 가치로 만나는 새로운 금융’을 선포하고 올해를 새롭게 도약하는 수협은행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강신숙 수협은행장 등 임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수협은행이 새 비전으로 선정한 ‘협동의 가치로 만나는 새로운 금융’은 협동조합 은행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며 임직원과 회사가 하나로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를 조성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 디지털 혁신과 미래대응, 고객중심 마케팅 환경조성 등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강 행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성동화 신임 이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3일 본점에서 임직원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11대 성동희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보증잔액을 감안할 때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동시에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더 지원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민복리증진과 부산경제발전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건정성 제고, 금융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개발, 편리하고 친절한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비대면 보증지원 확대 및 고도화, 불법 보증 브로커 피해 방지 시스템 도입 등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성 이사장은 대구 성광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본부장, 부행장, BNK금융그룹 부사장, BNK신용정보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남도는 2일 경남신용보증재단 제12대 이사장에 이효근 전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 출신인 이효근 신임 이사장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을 지냈다. 경남도는 "이 신임 이사장은 30년간 금융감독원 근무로 금융 전문성을 갖추고,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시절 신용 격차로 인한 빈부격차와 저신용자들의 신용 보강과 재기에 관심이 많았다"며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을 위한 재단의 재원 기반 확충 등 신용보증재단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996년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창업·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 회장은 이날 발표한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경제 한파가 지속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지만,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한다면 고객님들의 신뢰는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오 회장은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급준비예탁금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 배분, 혁신적 전문인재 양성 체계 구축, 회원사 건전 경영 지원을 위한 자율 규제 활성화로 회원사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 회장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축은행 디지털뱅킹의 보안 강화 및 인증 체계 정비, IT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뱅킹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비대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라는 큰 우산 아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을 더 활성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일부 차주에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내줘놓고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날인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대출자 136명에게 보낸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안내문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금리 인상의 이유에 대해 해당 신협은 “한국은행이 작년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3년 만기 신용등급 AA- 회사채 금리는 5.58%,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조합언이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자들은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조건을 받았지만, 해당 신협 측에서 조달금리 인상을 이유로 들며 갑자기 강제 금리 인상을 통보한 셈이다. 해당 신협은 강제 금리 인상 근거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을 위해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No.1 금융플랫폼기업으로 대전환을 위해 '고객중심의 조직체계 구축', '업무 책임성 강화', '공동 목표 下 조직 협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 특히 이창권 사장이 KB국민카드 혁신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R.E.N.E.W to Survive’, ‘Big Movement to the Next Level’을 지향점으로 삼아 △본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신사업 성장 가속화 △플랫폼 혁신을 통한 고객경험 제고 △지속가능경영 선도 △개방적·창의적 조직 구현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과 기업 부문 조직 최적화 개인고객 부문은 개인영업그룹-마케팅본부 체계로 영업과 마케팅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동고객 확대를 위해 조직을 최적화했다. 개인영업그룹은 전사 영업을 총괄하면서도 상품기획 및 회원모집 역량을 집중하고, 개인영업그룹 산하 마케팅본부는 가맹점마케팅, 고객마케팅, 해외마케팅, 고객상담 조직을 두어 이용금액 증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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