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은행은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국가 과학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협약에 따라 NST 소관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창업 및 기술이전 기관, 특구재단이 육성·관리하는 연구소기업 및 특구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은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타트업 창업보육,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기술 고도화,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비금융 분야 지원에 협업하기로 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해 나갈 테크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 기반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아닌 또 다른 주식거래소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자 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에 따라 ATS를 도입, 운영하면서 ATS 거래 대상을 추가하고 상장심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ATS 인가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인가심사 가이드라인격인 ATS 인가요건에 대한 내용과 인가 심사 방향,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에 대한 금융당국 측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ATS 설립 추진은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의 움직임이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를 일컫는다. 앞으로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 체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상장심사와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배달앱 3사의 결제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요기요(위대한상상), 쿠팡이츠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비슷한 시기 결제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 담합의 결과물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중개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는 배달앱 업체들이 입점업체로부터 결제 수수료도 똑같이 3%씩 받고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계약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여름 한전 등 공기업 채권 유찰,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거부사태 등 줄줄이 국가 신용도에 치명타가 가해진 가운데 내년에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신용평가회사들은 올해까지는 작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분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수출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위 사건들로 채권시장에서의 신용에 큰 금이 가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대내외 신용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외부에서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신용도가 내려가고, 신용도가 내려가면 돈 끌어다 쓰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미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 하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결정에 대해 인수 대금과 추가적인 신규 투자자금 투입 등에 의한 연쇄적인 재무부담 확대를 우려해 롯데지주와 롯데렌탈, 롯데캐피탈 등 계열사 상당수를 등급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에 추가했다.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은 6개월 내 신용도가 내려갈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신용평가사들은 경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좀 규모가 되는 기업은 1~2년 내 추이를 보고 변경할 지 안할 지를 결정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환율은 늘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환율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환율 급변동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고, 국제기구에서도 일정부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외부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한다)"며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미국하고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금리 인상, 경제후퇴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쳐다봐야 할 상황"이라며 "부동산 PF에 과다 노출된 부분은 부동산 급등기에서 하향기로 접어들고 그 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지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비율을 50%로 일원화 하고 투기과열 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무주택자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이 안정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내일 자금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제일 어려운 부분이 ABCP여서 증권사들이 중소형 증권사 지원을 위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C)과 산업은행 등 2개 트랙을 활용해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들이 500억원씩 각출해 총 4천500억원 규모로 설립하는 SPC가 설립돼 이달 중에 중소형 증권사의 ABCP에 대해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중 2조원을 지난달 27일부터 증권사 CP 매입에 투입한 데 이어 ABCP 매입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채 발행 자제와 채권시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민들이 수백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빌릴 수 있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진다.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인데, 성 의장은 대출 한도 관련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0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휴대폰 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는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상승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여당은 내년 1월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청년 전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진정되던 자금 시장에 일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중도 상환) 행사 연기로 다시 불안감이 증폭되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발행주기를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절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사 등과 연쇄적으로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채권 발행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 회사채 등 채권 발행 계획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서 자금 시장 흐름을 조절했다. 금융위는 "정부의 자금시장 지원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효과를 낸 건 회사채 발행주기를 분산한 것"이라면서 "한꺼번에 회사채 발행이 이뤄져 한쪽이 다 가져가면 나머지 채권 시장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켰고 이후 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를 통해 경색이 심한 여전채 매입을 개시했다. 채안펀드는 회사채와 일반 기업어음(CP) 등 우량채가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단기 자금시장 불안 때문에 여전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