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해 5000만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원)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을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국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으로,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한다면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축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을 계획이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총 205조원 자금공급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보다 11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자금 지원은 선정된 5대 과제에 집중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 집행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 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해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내년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전년보다 11조원 증가한 205조원을 공급한다. 항목별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기업경영 애로 해소(26조원) 등을 5대 전략과제로 선정해 총 8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22조원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와 보증료 등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투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기간을 4년 연장하고, 2027년까지 투자지원금을 기존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자금을 바탕으로 마련한 재원을 토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천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펀드 운용방식도 개선해 초기단계 핀테크기업,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펀드와의 연계 투자를 확대해 핀테크 생태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지원도 늘린다.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 대상 목표 지원금액을 상향해 내년부터 연간 총 2천억원 이상의 대출 및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지원 체계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기관, 민간 핀테크랩이 참여하는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 한국은행은 23일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내년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해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소비 회복세는 금리 상승 등으로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투자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10개 금융사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는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키움증권,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했다. 이화여대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주한 영국·네덜란드·덴마크 대사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금감원은 또 국내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규제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국제기준 변화에 맞춰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서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비롯해 그와 관련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내용을 추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들의 지침서 이행 수준을 점검할 방침이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규정한 국가 차원의 기준으로,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시스템은 투자 대상 사업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금융회사 실무진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방송영상산업 지원 협약을 맺었다. 기보는 2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탠포드호텔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K-드라마 초격차 산업화 및 제작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드라마 기획·제작 능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문화산업완성보증으로 보증료 감면, 직접투자,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우수사례로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중소금융과 박준상 사무관),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금융소비자정책과 김민수 사무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금융정책과 송현지 서기관) 등 3건이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우수 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으며,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 1차 국제 석유파동이 났던 지난 1970년대 이래 미국 달러(USD)와 원유가격은 뚜렷한 반비례 경향을 보여왔지만, 최근 20년간 이런 ‘반비례’ 추세가 대거 해소되고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면서 기존의 달러 결제 대신 위안화 결제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결제 수요 감소가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낮출 지도 주목된다. 외환시장 전문가 피에로 친가리(Piero Cingari)는 영국의 자본시장 및 투자정보 전문매체인 <캐피털(capital.com)>에 최근 기고한 글에서 “과거 달러와 유가는 자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친가리에 따르면, 1970년대말 미국과 사우디가 원유거래를 위해 미 달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위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형성됐다. 석유수입국들은 달러로 원유 대금을 지불했고, 석유수출국은 달러로 원유대금을 받았다. 반대로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비교적 적당한 값에 원유를(=달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원유가격이 올랐다. 친가리는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8개 해운사와 해운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캠코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캠코선박펀드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18개 해운사와 해운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남성해운, 대한상선, 대한해운, 동아탱커, 두양리미티드, 삼목해운, 에스더블유해운, 에스엠상선,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HMM, 우양상선, 인터지스, 장금상선, 중앙상선, 팬오션, 현대엘엔지해운, 화이브오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국내 해운사들이 협력해 세계적인 ESG 경영 흐름에 공동 대응하고, 해운업 ESG 경영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캠코는 해운사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ESG 공시기준 동향 등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캠코는 2015년부터 총 2조9천597억원 규모의 캠코선박펀드와 캠코신조펀드를 조성해 국내 해운사의 중고선박과 신조 선박 총 103척 인수를 지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 브릿지'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오픈을 알리는 기념식을 열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과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이재우 특허전략개발원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손승우 지식재산연구원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오종훈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인프라분과위원장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기보는 주요 서비스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기술 매칭,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시연한데 이어 연구기관-중소벤처기업 간 양방향 매칭, 기술신탁 등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메뉴들을 공개했다. 스마트 테크 브릿지는 기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거래·사업화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진하는 핵심 기반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설계됐다고 기보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1월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7.3%)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 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현행 3.75~4.0%에서 4.25~4.5%로 0.5%p 상향됐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며 "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주한 아시아 국가 대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비롯, 아세안 9개국 대사와 인도 대사를 초청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고 상호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승호 금융협력대사를 비롯해 9개 은행장, 6개 금융유관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질서 속에서도 아세안·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에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금융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 현지 은행 및 기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상생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국의 강점인 핀테크,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을 통해 한국 금융회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충청권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과 관련한 기술금융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를 연다. 7일 한국은행과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오는 9일 오후 대전 선샤인호텔 오아시스홀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와 코스콤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과 관련한 핵심 의제인 기술금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충청권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기술금융의 글로벌 경향과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욱 한밭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 뒤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외환시장 및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오석태 한국SG증권 본부장,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백인석 자본연구원 거시금융실장, 이성희 전 JP모건 지점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닥쳐온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뿐 아니라 민간활력 저하와 부채 부담 등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까지 겹쳐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기재부는 7일 오는 2023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차총회 참가 절차를 안내하고 국내 숙박·관광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DB 연차총회는 68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우리나라는 내년에 역대 세 번째로 총회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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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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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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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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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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