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현행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불과했다. 응답자 93.6%는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질문에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96.4%는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혐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세금없는 부를 챙겼고, 돈이 절박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폭리를 취했다. □□□는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린 병·의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결제대행 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 이렇게 부풀린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으며, 미술품 대여업체 〇〇〇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 이 역시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〇〇〇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했다. 온라인 교육기관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의원 경비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로부터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병·의원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의원 경비로 계상하는 등 불법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신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갈취하는 업행을 대거 공개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발표했다. 코인업자 □□□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의 ‘코인 선물’ 투자를 부추기며, 해외거래소 가입을 홍보했다. 그는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했다. 해외거래소로부터 가입알선 명목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수취(리퍼럴 소득)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는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기관 출신 애널리스트’, ‘수익 계좌 증명’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회원을 끌어모았다. 정작 멤버십 가입 후에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환불을 회피하고, 수십억원의 유료 회원비는 국내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를 이용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 불법도박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개해왔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지능적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안한 경제심리를 악용, 거액의 수익을 챙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탄력을 붙인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본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학원가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으로부터 22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에 신규로 착수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이다. 현재 자산시장에선 벼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에 편승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적 낙오자가 된다는 포모증후군 현상이 퍼져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A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의 ‘VIP 멤버십’에 가입을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후 민생침해 세무조사를 전개한 과정에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율로 불법 이익을 누리면서 탈세를 저지른 피라미드 대부업 조직이 적발됐다.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 가맹점주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긴 도박업자들도 추징대상이 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열린 민생침해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씨는 기업형 조직 △△△를 결성, 전국 단위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 취약한 계층만 골라서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 조직은 대출 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사들여 취약계층에 접근했다. 이들은 신용 취약계층이 연체를 넘기기 위한 차입을 거듭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최고 연 9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거뒀다, 이렇게 갈취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챙겨 수입금액을 전액 은닉했고, 고급 아파트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학원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결과 246명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팀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자재 담합업체, 도박업자 등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교육업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추징대상 246명으로부터 2200여 억원의 추징세금을 거뒀으며,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나섰다. ◇ ‘호화‧탈세생활’ 누린 학원 카르텔 적발된 학원사업자들은 학원 돈을 빼 쓰기 위한 각종 위법 수단을 동원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을 은닉했으며, 학원 내 운영하는 특급 과외비는 학원장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정상적으로 받은 학원비 중 상당 금액은 직원 및 직원계좌를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페이백을 받아 챙겼다. 또한 학원 법인 돈으로 학원 원장의 아파트 임차료,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전국 지점에서 받은 학원 브랜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6일 세금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로부터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강의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제공받고, 지역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하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육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민주원 청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에 선뜻 나서주신 인천지방세무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명진 회장은 “우리 세무사회가 세정의 동반자로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청년창업자, 중장년창업자 등 다양한 연령대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등 세정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세금신고 지원 뿐만 아니라, 영세납세자를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5일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96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관계기관 기관장급 등이 주로 밟는 과정이며, 서울대 측에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에 초청 요청을 보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5개 국장 보직, 지방국세청에서 2개 조사국장을 맡은 이례적인 이력을 가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국세청의 주요 8대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악성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일선 세무서 직원이 처한 근무환경도 전달하고, 이들이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관리자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조사, 각종 세금신고 등 평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변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이슈를 설명한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조사2국 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닙니다. 청사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간설계 등을 진행해왔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를 마치면 공사업체 선정 등을 통해 착공하게 될 겁니다. 임시청사 이전계획은 진작 마련됐었습니다.” 나향미 광주세무서장이 25일 발표한 세무서 청사신축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돼 있던 이전인가”를 묻는 기자에게 한 답이다. 광주세무서는 이날 오는 11월13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9(대인동)번지 소재 청원빌딩 1~8층 임시 임차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구 호남동 현 청사가 노후화 돼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현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8160㎡의 새 청사를 짓는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하반기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청원빌딩 임시청사에서 세를 살아야 한다. 임시청사 1층은 민원실, 2층은 국세신고안내센터, 3층부터 8층까지는 부가가치세과 등 사무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 임시청사에서는 기존에 부가, 양도 등 세목별로 나뉘어져 있던 ‘신고안내창구'를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