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최근국세수입이부진한모습을보이면서이러한현상이지속될경우1990년대일본처럼재정건전성이빠르게악화될수도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발표한‘최근국세수입에대한평가및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지난3년간국세수입이예산상의목표치에도달하지못해정상적인재정운용에걸림돌로작용하는것은물론국가재정정책전반에대한신뢰도를저하시키는요인이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이러한추세가1990년대일본이경험한바와같이세수부진이심화되면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6월부터자동차수리업,장동차 부품 판매업, 장의관련 서비스업등5개업종에서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으면거래대금의50%에해당하는과태료가부과된다.국세청은지난2월소득세법시행령개정에따라자동차종합(전문)수리업,자동차부품판매업,전세버스운송업,장의관련서비스업등5개업종이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으로추가·정정됐다고20일밝혔다.이에따라 이들업종영위사업자는직전연도수입금액과관계없이다음달1일까지현금영수증가맹점에가입해야하며,2일거래분부터는거래건당10만원이상의현금거래에대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최근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서영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주)서영의 아산2공장 전경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충남 아산에 소재한 (주)서영 본사에 긴급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주)서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주)서영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가신으로 일컬어지는설영흥 전 부회장과 그의 아들 설호지 현대차 이사가 각각 지분 19%와 34.4%를 보유하고 있는데다이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무려 84.4%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 및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출이 2014년 말 현재 7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주)서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설영흥 부자 뿐만 아니라 주 거래처인 현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납세자연맹이 발표한'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 전문.1.추가환급액이결정세액보다큰경우기부금이월공제를챙겨야한다.Q: 추가환급액보다결정세액이큰경우기부금공제를취소해내년에공제가능한가요?A :2014년기부금을2015년연말정산때공제받을수는없으나보완입법에따른추가환급액이결정세액보다커당초공제받은기부금세액공제액이축소되는경우에는재정산할때기부금명세서를다시작성해서공제한도초과하는기부금을2015년이후연말정산으로이월공제신청해야이월공제받을수있다.연맹의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연말재정산추가환급액이결정세액을초과할경우에는이번연말정산때기부금공제한도를초과한기부금은2015년귀속연말정산때공제받을수있다.19일한국납세자연맹이공개한'연말정산추가환급세테크팁'에따르면원래는2014년기부금을2015년연말정산때공제받을수는없다.그러나보완입법에따른추가환급액이결정세액보다커당초공제받은기부금세액공제액이축소되는경우에는재정산할때기부금명세서를다시작성해서공제한도를웃도는기부금을2015년이후연말정산으로이월공제&nbs
롯데로지스틱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롯데로지스틱스 홈페이지 발췌.(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롯데로지스틱스가 지난달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3년 4월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휘말리며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롯데로지스틱스로서는 하필 국세청 세무조사 역시 4월에 받게 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잔인한 4월’을 보낸 셈이다.18일 물류업계와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주)롯데로지스틱스(대표 이재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이번 롯데로지스틱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롯데쇼핑 세무조사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어서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롯데로지스틱스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국세청은 롯데쇼핑 내부에서 수상한 자금동향을 감지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했으며, 조사 결과 추징금만 700억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롯데로지스틱스의 물류 관련 수익의 상당 부분이 롯데쇼핑과 관련이 있으며, 롯데로지스틱스의 물류가 대부분 롯데그룹의 계열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외 물류의 비중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금에 대한 지식과 함께 꿈도 키워 갈 ‘제1기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을 공모한다.모집대상은 경제와 세금에 관심이 많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거나 ▲작문, 사진촬영 및 그림그리기 등을 좋아하는 학생 ▲월 1회 취재기사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학생이다.모집인원은 50명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기획, 취재, 인터뷰 등을 통해 어린이 누리집에 게재할 세금 관련 콘텐츠를 매월 1건 이상 제작 및 제출하게 된다. 국세청은 게재된 콘텐츠를 활용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국세청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며, 7월 이후에는 매월 2명을 선정해 어린이 세금신문에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어린이 기자단에게는 매월 취재활동비가 기본 지급되며, 세금신문 기사로 채택 시에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된다.또한 국세청 어린이 기자증 및 위촉장이 지급되며, 활동 종료 후 우수 활동자에게 상품 및 기념품도 증정된다.이외에도 세무서 및 조세박물관 방문 등 현장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며, 신청 어린이는 국세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올해부터개인들도해외직접투자로얻은이익에대해증빙서류를제출해야한다.신고기한을넘기거나내용을허위로기재해제출해도과태료가부과된다.18일국세청에따르면해외법인에투자했거나지난해해외부동산을취득및임대한내국인은2014년귀속소득과관련한증빙서류를6월1일까지제출해야한다.이는2013년소득세법개정에따라역외탈세를막기위해올해부터시행되는제도다.지난해까지는해외직접투자소득과관련한개인의증빙서류제출은국세청장고시사항으로의무가아니었고,과태료&nbs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연봉5500만~7000만원사이의직장인10명중9명이연말정산보완입법으로추가환급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연봉5500만원이하(63%)나7000만원초과(26%)직장인들보다추가환급자비율이훨씬높은수치다.또추가환급자의1인평균환급금액은연봉7000만원초과구간이27만6551만원으로,연봉5500만원이하(13만7566원)나연봉5500만~7000만원(11만5542원)보다적게는2배,많게는2.4배나많은것으로집계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18일“5월13일까지연말정산추가환급계산기를이용한회원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