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근로자10명중6명은현행세액공제방식을반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세액공제방식이연봉 5500만원 이하근로자들에겐영향이없을것이라는정부의예측과 달리 이들조차도절반이넘게소득공제회기를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납세자연맹은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737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추진하고있는‘의료비와교육비의세액공제율을현행15%에서20%로인상하는법률안’에대해전체응답자737명중431명(58.5%)이세액공제율인상보다소득공제전환이낫다고답했다고밝혔다
(조세금융신문)심판청구금액이클수록조세심판원이과세관청의처분을수용할가능성이높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다시말해납세자가패할가능성이높다는의미다.5일서울삼성동컨벤션센터에서열린세무대학세무사회조세포럼세미나에서배형남동국대겸임교수(세무법인율현대표)는심판결정의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면서이같이밝혔다.먼저배교수는“1989년부터2014년7월말까지조세심판원홈페이지에서공시하고있는심판결정례중상증세법상비상장주식과관련된결정례1911개를추출했다”며“심판청구금액및심판결정&nb
(조세금융신문)국세청에서작년3월부터지원중인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영세납세자권리구제에디딤돌역할을하는중이다.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국세청이불복청구를제기한영세납세자에게조세전문가인국선대리인을무료로지원하는제도로,작년3월3일부터내부지침으로도입하던것을올해부터법제화하여영세납세자의권리구제가더욱강화됐다.이제도는청구세액이1천만원이하인이의신청이나심사청구를제기하는개인이지원대상이며,보유재산이5억원이상이거나종합소득금액이5천만원이상인경우를비롯해세목이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경우는대상에서&nb
(조세금융신문)서울지방국세청은4일서울동남권직원들의증가하는보육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송파세무서1층에우리누리어린이집을설치했다고밝혔다.송파우리누리어린이집은시설규모270.6㎡,보육정원45명으로교실,유희실,조리실및건물외부에놀이터를갖추고있다.서울청은이날개원한송파어린이집외에도남대문,강서,동대문세무서와통합청사(서초‧역삼‧삼성)에앞서어린이집을개원한바있다.서울청관계자는“친환경자재사용등원아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신축했다”며“송파우리
(조세금융신문)파생상품과세도입의배경2008년서브프라임모기지로부터촉발된미국금융위기발발이후파생상품시장의과열투기현상을줄여야한다는여론이비등하였고,2009년18대국회에서이혜훈前의원이파생상품거래세과세법안을발의함으로써그간비과세되고있던파생상품의과세논의가촉발되었다.18대국회의회기만료로이前의원이발의한법안은자동폐기되었으나,정부가2012년9월파생상품거래세과세도입에대한증권거래세법안을제출함으로써파생상품거래세도입에대한의지를재천명하였다.하지만시장에&nbs
(조세금융신문)원천징수의무자인회사가연말정산결과에따라근로자에게지급해야할환급금에대한자금이부족할경우,국세청에신청하면이달말까지환급금을미리지급받을수있다.4일국세청은"근로자에게지급할환급금이부족한원천징수의무자가관할세무서에환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근로자들이환급금을최대한빨리지급받을수있도록통상신청기한인이달10일부터30일이소요되는환급처리기간을단축해늦어도3월말까지는원천징수의무자에게환급금을지급할예정”이라고밝혔다.환급신청은원천징수의무자가관할세무서
(조세금융신문) 국제유가하락으로올해유류관련국세감소분이지난해보다더커질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4일국회예산정책처는'경제동향·이슈-유가하락의경제적파급효과'보고서를통해지난해유류관련국세가전년보다1천364억원감소했다고밝혔다.이는국제유가하락으로석유류제품을포함한전반적인물가수준이낮아져성장률이높아지면세수도늘어날수있다는정부의기대와는다른전망이다.보고서에따르면정부가2013년에유류와관련해걷은세수는28조3천290억원이었으나지난해에는28조1천926억원으로줄었다.예산정책처는"지난해&
서초세무서가 3일 오후 '제4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가진 가운데,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김순구(우)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가 황희곤 서초세무서장(좌)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서초세무서(서장황희곤)는3일오후서울시강남구서초세무서2층강당에서‘제49회납세자의날‘을기념해김순구대화감정평가법인대표를일일명예세무서장으로위촉했다.김순구명예서장은“명예서장으로위촉받은것을무한한영광으로생각한다”며“이번납세자의날을맞이해우리세무공무원들은납세자를섬기는마음을다시한번마음속에세기고,국민들은세무공무원의노고를치하하는날이되길바란다”고전했다.서초서는&nbs
3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세무서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행사가 열린 가운데, 이종철 삼성세무서장(아래 가운데), 곽근호 일일 세무서장(아래 좌), 조성경 일일 민원봉사실장(아래 우) 및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삼성세무서(서장이종철)는3일오전10시30분서울시강남구삼성세무서2층강당에서‘제49회납세자의날‘기념행사를가졌다.이날삼성세무서는곽근호에이플러스에셋대표를일일명예세무서장으로,조성경쥬비스대표를일일 민원봉사실장으로각각위촉했다.곽근호명예서장은“세금을많이내서국가와사회에기여하는것이기업인의사회적책임이라믿어왔다”며“앞으로도성실한세금납부를통해국가와사회에기
(조세금융신문)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국세청은 국민들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사회전반에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우대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차원에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자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축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오는 3월 17일 ‘KBS 열린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올해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송승헌, 윤아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각 세무서별로 홈페이지와 현관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를 만들어 게시하고, 납세자의 날 당일에는 관내 주요인사 등을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 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는 행사 등도 을 진행했다.국세청은 이와함께사회 전반에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국세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3월 17일까지 모든 국민이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