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현행 세액공제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액공제 방식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이들 조차도 절반이 넘게 소득공제 회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737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737명 중 431명(58.5%)이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194명 중 121명(62.4%), 연봉 5500~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 136명 중 75명(55.1%) 역시 같은 대답을 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었고, 특히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야당의 세법 개정안 취지처럼 ‘세액공제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돼 있어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소득공제 환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환원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 세수추계가 완전 엉터리였음이 밝혀지면 당초 입법에 중대‧명백한 잘못이 있어 법이 무효가 되므로 법적 안정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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