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세지를 통해 간편히 마칠 수 있게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 6일 국세청 인사기획과는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850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 53.1%, 목표 정원 대비 승진율은 고작 4.3%(1만9558명, 6급 이하 기준).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폭락은 예견 못 할 일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늦여름 예산안 제출 때마다 상부에 목표 정원수를 같이 올렸다. 2022년 국세청은 2022년 말까지 157명이 감축하겠다고 올렸고, 2023년에는 340명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국세청 상부는 올해 6월까지 정원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세청 총원은 2만1585명. 이 시점에서 국세청은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를 상당수 상실했다. 이제 남은 일은 연말까지 340명을 계획대로 일괄 감축하는 것뿐이었다. 국세청 승진은 5급 자리 하나가 승진 자리 4개를 보장한다. 6급에서 5급 승진자 하나, 빈 6급을 채우기 위한 6급 승진, 7급 승진, 8급 승진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6급 자리 하나는 3개, 7급 자리는 2개의 승진 자리를 만든다. 국세청의 2023년 직급별 정원 감축 목표는 5급 –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8일부로 서기관 승진자 18명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 인원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행시에서는 30대 과장이 탄생했고, 비고시들은 만 48~54세까지 승진했다. 승진자 18명 가운데 행시는 1명, 비고시는 17명이었다. 행시 승진자는 세종 본부 역외정보담당관실 소속 한세온 사무관(34세)인데 22세 때 행시 55회(2011년)에 합격했다. 국세청에 입직한 시기를 추정하면 ‘행시 입직-10년 후 서기관 승진’ 공식이 그대로 지켜진 셈이다. 비고시의 승진자 17명의 경우 만 50세(73년생)를 기준점으로 만 50세를 넘는 인원은 9명, 만 50세 이하는 8명으로 거의 동수를 기록했다. 행시까지 넣으면 9:9가 된다. 7공채의 경우 48세 1명(정해동), 50세 2명(임상헌‧장현주), 51세 1명(박권조)으로 72~75년생이 승진했다. 세무대의 경우 연령 무관하게 승진에 도전해왔지만, 69년생 승진자가 마지막이었다. 서기관에 승진하면 58세 명퇴룰에 걸린다. 서기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1~2년 정도를 참고 지내야 서기관에 승진할 수 있으며, 서기관에 승진한 후에 인사 조정기간을 거쳐야 초임세무서장에 나갈 수 있다. 54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5일 0~1년차 신입 직원 196명을 대상으로 ‘23년 새내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적극행정 홍보영상 ▲성 고충 마음건강 상담 ▲새내기 토크쇼 ▲선배공무원 특강 ▲외부강사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강에는 신종탈세 베테랑 서명진 조사관, 가상자산 전문가 이현우 조사관이 나섰으며, 외부강사에는 이하진 씨의 ‘새내기 직원의 하루를 아름다운 피아노 곡’ 연주, 천체사진가 권오철 씨의 우주의 진화과정으로 풀어내는 인간의 삶과 행복 등이 이어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자신을 비롯한 간부들이 먼저 앞장서서 ‘중꺽마’ 정신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밝혔고, 신입 직원들에게는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6일 동탄일반산업단지에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반도체 산업은 총성없는 글로벌 전쟁에서 우리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춧돌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최근 바뀐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간 기업들이 건의하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간편조사 확대 및 시기선택제 도입도 기업 요구에 맞춰 운영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중부국세청 실무과장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법인세 신고 사전안내 등을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혼인 증여공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0∼22일 3천388억원 규모의 압류자산 2천299건을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로 부동산 2천145건, 동산 154건이 매각되고 그중 토지가 1천416건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주거용건물은 317건이 공매된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은 1천360건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 등 총 229만호다. 전체물량은 전년대비 5.9% 늘었다. 기준시가안 가운데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각각 하락했다. 서울은 오피스텔 –2.67%, 상업용 건물 –0.47% 하락했으며, 경기는 오피스텔 –7.27%, 상업용 건물 –1.05% 하락했다. 오피스텔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충남(-13.03%)이었으며, 상업용 건물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3.27%)이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 신영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장과 경기북부지회 회원사 기업인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여성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여성 기업을 육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의 수고에 상호 공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로 마련했다. 민주원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이 경기북부지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황을 설명한 뒤 “여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천청은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 부이사관 승진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신임 부이사관 5명의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승진 배경으로 격무부서에서의 헌신, 국정과제 맞는 성과 추진 등을 승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내외적으로 예상됐던 행정고시 3명, 비고시 2명으로 균형을 맞췄으며, 연령, 행시기수, 본부 진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행정고시들은 본부 내 기수서열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이나, 비고시들의 경우 본부 진입 시기와 배경 측면에서 치열한 경합이 있었다. 부이사관(3급)은 국세청에서 극소수만 도달할 수 있는 직위지만, 지방국세청장 나아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다. 부이사관이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방국세청장이 되길 원하나,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점에 오르다가 추락하는 일도 빈번하며, 추락한 줄 알았으나 부상하는 일도 여럿 발생한다. 하지만 단 하나, 거스를 수 없는 요인은 바로 ‘나이’다. ◇ 행시. 기수 서열 그리고 선두 싸움 고근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승진 1순위로 꼽힌 고참 과장이다. 행시 45회 출신으로 2019년 12월 국세청 본부로 발령을 받은 이후 장려세제과장, 법인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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