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앞두고, 수입 기업들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의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 9월 1일 첫 시행 이후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접수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제작되었다. 가격신고서 작성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와 참고할 만한 우수 제출 사례를 시각적으로 편집해 수록함으로써, 신고대리인과 기업 담당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마다 제각각인 자료 형태를 폭넓게 인정하되,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한 혜택이다. 관세청은 향후 세관의 업체별 자료 점검을 이번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자료의 품질이 높고 세액 탈루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 전용선에서 시가 1,050억 원 상당의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 5월 600kg 적발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발생한 대규모 마약 밀수 사례다. 이번 적발은 관세청 본청이 입수한 국제 첩보에서 시작됐다. 에콰도르를 출발해 부산신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마약이 은닉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관세청은 즉시 부산세관에 정보를 전파했다. 부산세관은 해당 선박이 입항하자마자 컨테이너 양하 작업과 동시에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작전에는 컨테이너를 개봉하지 않고도 내부 물품을 판별할 수 있는 ‘차량형 X-RAY 검색기(ZBV)’가 투입됐다. 판독 결과, 당초 ‘공(空)컨테이너’로 신고되어 비어 있어야 할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음영이 확인됐다. 컨테이너를 개장하자 50kg 단위 포대 6개가 쏟아져 나왔다. 포대 안에는 중남미 마약 조직의 전형적인 포장 방식인 ‘벽돌 형태’의 1kg 단위 코카인 블록 300개가 가득 차 있었다. 세관 당국은 이번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한 600kg 적발 건과 이동 경로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차단을 위해 통관 단계서부터 우정사업본부 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부터는 수도권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공조 체계를 강화한 것은 국내 마약 유통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특별 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 당국이 29일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쿠팡이 관세청으로부터 지난 10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기업 A등급 인증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고강도 조사의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충격이 크다. 관세청은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외환 거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최장 120일에 걸친 ‘장기전’을 예고했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관세청까지 쿠팡의 자금줄을 정조준하면서, 쿠팡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향한 사정 당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 관세청 “금액 안 맞는 부분 꽤 있다”…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29일 유통업계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본청 조사국과 통관국, 서울본부세관 인력을 대거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 점검을 넘어 특정 혐의를 바탕으로 한 ‘기획 심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특히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와 한국 법인 간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으며 글로벌 경제 영토를 다시 한번 확장했다. 1948년 첫 수출 기록 이후 77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000억 달러를 성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 '수출 7,000억 불' 세계 6위 달성… 미국·독일·중국 등과 어깨 나란히 이번 7,000억 달러 달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로 기록된 성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6,000억 달러 달성 당시에는 세계 7위였으나, 7,000억 달러 고지에는 6위로 올라서며 글로벌 주요국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미국 관세 이슈 등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주춤했으나,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659억 달러를 기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무역 및 외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특별단속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비위를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외환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로 풀이된다. ◇ 무역액과 외환거래액의 ‘수상한 격차’ 2,900억 달러 관세청이 이번 단속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역대급으로 벌어진 ‘무역-외환 거래 편차’에 있다. 관세청 분석 결과, 올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사이에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격차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다. 물론 결제 시점의 차이 등으로 자연스러운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수치는 정상적인 외화 순환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90.9%(2024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불투명한 외환 흐름은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위험 요소라는 것. 이에 관세청은 우선, 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장기 방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급액 규모를 현실화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스턴트 커피와 김, 조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시행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K-진단키트' 등 4개 품목 신규 지정…수출 경쟁력 제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급 대상 품목의 확대다.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항공기 프로펠러 및 로터 ▲헬리콥터 부분품 등 총 4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이나 소요량 등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FOB 기준) 1만원당 일정 금액을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다. 관세 행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복잡한 환급 절차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해당 품목을 제조·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 1만원당 20~30원의 관세를 별도 증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혔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그간 발급 요건을 둘러싼 세관과 납세자 간 해석 차이로 행정 소모가 컸던 만큼, 이번 지침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 제정을 앞두고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사 및 수입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물품의 세액이 변경될 때 관세청이 발행하는 서류로,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고의성’ 여부를 두고 세관과 기업 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쟁송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실무자들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섰다.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강동구 소재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를 방문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나눔과 실천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고령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관세사회는 그동안 단순히 관세 행정의 조력자를 넘어,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다각적인 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전달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성태곤 상근부회장과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정경일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태곤 상근부회장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성태곤 상근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기틀을 닦으신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며 “관세사는 국가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를 대거 해제하며 행정 효율화와 서민 경제 재기 지원에 나섰다. 반면,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매각과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3일 ‘2025년 제1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열고 관리 실익이 없는 무재산 체납자 및 청산·파산업체의 압류재산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압류가 해제되는 대상은 총 43건, 체납액 규모로는 약 143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체납 발생 후 10년이 지난 청산·파산업체 33건 ▲15년 이상 체납 상태인 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노동자·70세 이상 고령층 10건 등이다. 압류 해제 대상 물건은 잔액이 거의 없는 소액 예금이나 증권계좌, 폐차 수준의 노후 차량, 이미 폐업한 업체의 웹사이트 도메인 등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없음에도 압류를 유지할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며 “이번 일괄 정리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체납자에게는 일상 복귀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들어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12월 1~20일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악재에 부딪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품목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430억 2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수입액은 392억 1200만달러로 0.7% 늘었으며,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8억 1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6월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되는 모습이다. ◇ ‘반도체 독주’ 비중 27% 돌파…자동차는 ‘관세 쇼크’ 가시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8% 급증한 116억 4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1년 전보다 6.7%포인트나 치솟았다. 무선통신기기(17.8%)와 컴퓨터주변기기(49.1%) 등 IT 관련 품목도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반면 그동안 수출을 지탱해온 승용차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 희 평택세관장은 16일 충북 진천에 소재한 CJ제일제당 진천공장(CJ 블로썸 캠퍼스)을 방문해 K-푸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실제 수출 물품이 생산되는 제조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통관·물류상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세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세관은 이날 제품이 해외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의 11월까지 K-푸드 수출액은 103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CJ 진천공장은 햇반, 만두, 김치 등 K-푸드 주력 품목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평택세관장은 “CJ 진천공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전초기지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2월, 브뤼셀에 위치한 주벨기에 EU대사관에 부임한 임현철 관세관은 EU 지역의 유일한 한국 관세관이다. 그의 주요 업무는 'EU의 새로운 관세 통관 정책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 표준을 선도하는 EU의 관세 동향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임 관세관은 "EU는 정책 업무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수시로 제정되는 각종 관세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본부에 보고하는 일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한다. ◇ 'EU 관세법 해설서'를 직접 만든 이유는? 유럽 27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 문제 발생 시 브뤼셀의 임 관세관을 찾는다. 그는 각기 다른 질문과 고민에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대부분 민원이 EU 관세법에 대한 질문이었고, 시중에 마땅한 해설서가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EU 관세법은 본문은 287조에 불과하지만, 위임규칙과 이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양이 A4 용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를 독파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 13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대강당에서 '2025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실무수습 평가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 제40기 실무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약 3개월간 진행된 실무수습 과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실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생의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실무수습 교육생 약 300명을 비롯해 본회 부회장, 감사 및 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평가 및 수료식의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실무수습 현장실습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사전 절차를 거쳐 선정된 8개 조가 실제 기업 컨설팅 사례와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실시했다. 발표 종료 직후에는 교육생 전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평가를 통해 우수 발표조를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돼, 공정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높였다. 특히 이번 수료식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부문별 최우수상(프리젠터상, 디자인상, 인기상) 등 다양한 부문별 시상을 통해 교육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폭넓게 조명했다. 이는 단순한 수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수 컨설팅 사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동일한 거래 가격을 두고 국세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엇갈리는 문제가 심각한 이중 과세 리스크를 낳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선호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식인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CPM)'을 둘러싼 양 당국 간의 이견 해소 방안이 민·관·학 전문가들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15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개최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에서는 '이전가격의 원가가산법 적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 제5방법 전환 기준 연구'가 핵심 주제로 토론됐다. 특히 이날 포럼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 CPM과 제5방법, 구조는 닮았지만 적용 기준은 '평행선' 관세평가포럼서 연구논문 대상을 수상한 곽만재 관세사(원스탑 관세법인)와 이지영 관세사(관세법인 정상)는 발표를 통해 CPM과 관세평가 제5방법(산정가격, Cost Plus)이 모두 '원가에 이윤을 더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갖지만, 적용 단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