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수출에 대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원전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쾌거’의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원전 수출의 실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국가 이익에 무엇이 더 부합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플랜트 수출의 정의와 실제 먼저 ‘플랜트 수출’의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 수출이란 발전소, 정유소, 화학공장 등 대규모 산업 시설을 일괄적으로 설계, 조달, 시공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원전 수출도 이러한 플랜트 수출의 한 형태로,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부산엑스포 유치, 동해유전 발표와 같이 한 번에 큰 베팅을 즐기는 현 정부와 그 성격이 잘 맞아떨어지는 수출형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24조 원의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체코 원전 조달자금 24조 원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제작은 수출 초보기업이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 신청편과 인증수출자 신청편으로 구성됐다. 원산지증명서 신청편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인증서 및 서명 등록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협정별 신청 방법 등을 수록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 신청편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자율점검 제출, 첨부서류 등록 등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유니패스 화면을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e-Book으로도 제작돼 관세청 FTA 포털 자료실 및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려 받을 수 있고,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FTA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인천세관은 올해 9월 12일, 상반기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용품(소방용 랜턴, 유량계, 바닥표시등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만 9천여 점, 3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도 올해 6월 13일, ‘국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 원 규모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등의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하고,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포장·용기)에서 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149억달러로 전년동기 181억 달러 대비 약 32억달러 줄어 17.8%가량 하락했다. 원화로는 4조4700억 원 가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쪼그라든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보였고 이번달 역시 반도체, IT 주력품목, 자동차 등 14개월 연속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9억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감소했다. 이 기간 중 조업일수는 7.0일로 전년동기 8.5일보다 1.5일이 적었다. 올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지난해와 거의 같아 이를 고려하면 전년 대비 감소 폭은 0.1% 수준이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가 조업일수 감소에도 17.4% 늘며 선방했고 선박 역시 373.9% 늘며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33.6%), 석유제품(-33.2%), 무선통신기기(-19.0%)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주요 국가로는 대만(29.2%), 홍콩(3.9%) 등이 증가했으나 중국(-14.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입 화물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는 보세운송 업무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가 개발됐다. 부산시는 8일 블록체인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보세운송 업무처리 고도화 작업(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는 보세운송 종사자에 대한 인허가, 출입 관리, 보세운송 신고·관리 서비스 플랫폼이다. 보세운송은 수입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아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과정을 말한다. 허가된 보세운송 차량만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데, 보세구역 출입 시 차량 증명 확인과 기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서비스는 자격등록, 반·출입 신고 등 복잡한 인증 절차와 종이, 전화, 팩스 등 수기로 하던 기존 보세운송 업무처리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AI 기술로 개선한 것이다. 두베와 네오텍이 참여한 엠투코리아 컨소시엄은 부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부산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유 과제 공모에서 선정돼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를 개발, 상용화에 들어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로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들여온 치과의사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천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8억원이 감소한 1003억원, 세출예산은 41억원 감소한 6583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19억 700만원으로 78.4%가 증가했고 몰수금 및 추징금은 5억 1900만원으로 28.9% 증가했다. 또한 면허료 및 수수료는 256억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관세청은 특히 세입예산안 중 면허료 및 수수료 감액 편성에 대해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면세점 영업상 애로를 고려하고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을 실현가능한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갖춘 대체시장의 발굴과 규제 완화 등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6583억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41억원 감소한 수치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인건비는 116억원 증가한 3578억원, 기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치과의사들이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증되지 않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해 환자를 치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치과의사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1만1349점(1억 4천만원 상당)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에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치과의사 13명이 미인증 미허가·의료기기를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치과의사들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 통고처분을 받았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치과 의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해 악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세청의 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의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물품 거래정보만을 세관에 제출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이들은 관세청의 개인 목록통관제도를 통해 원가를 10배이상 절감하고 인증되지 않은 물건을 환자 치료에 악용해 온 것이다. 이들이 수입해온 치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이 "관세사들이 AI를 접목한 무역통관 비즈니스에 활용, 관세사 시장도 디지털 변화로 업무영역 전문화, 사업의 다각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앞으로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운기 회장은 4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교양강좌)에서 "관세사로서 무역통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이 같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정 회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조세금융신문 인터뷰를 통해 "관세 분야가 신고서를 자동화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는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요율은 떨어지고 있고, 인건비는 오르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는 원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현재는 그 툴이 완전치 않아서 오늘 세미나처럼 그런 툴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업무를 보좌하는 검색 기능을 해주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해당 업무를 사람이 일일이 하게 되면 40분이나 1시간이 걸리는데 AI를 검색하게 되고, 더존비즈온과 같은 AI업체와 손잡게 될 경우 2~3분 안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마약 적발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24%로 늘어나고 중량은 16%가 증가했다. 특히 마약 출발국인 태국과 미국으로 부터 마약 밀수입이 각각 1,2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약 출발국 현지서부터 국제공조를 이끌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4일 2024년 3/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발표하고 해당 기간 국경단계에서 623건, 약 19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일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연도별 3분기까지의 마약 적발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단발성 대량 밀수 1건(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402kg)을 특이치로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적발한 중량의 증가는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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