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 워싱턴발 매서운 바람으로 2025년이 힘겹게 시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그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관세 협박’이 세계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지만, 다시금 시작된 트럼프 시대는 더욱 거세진 무역장벽과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을 예고하고 있다. 마치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을 헤쳐나가는 듯,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주요 대외 관세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특히 유럽연합(EU)을 다음 표적으로 지목하며 “조만간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라는 새로운 기관 설립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지난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확보에 기여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주신 국민과 수출입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는 ㈜경동나비엔 김종욱 대표이사와 ㈜한국에바라정밀기계 박신영 대표이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스크린에스피이코리아 미야지마 요시히로(Miyajima Yoshihiro) 대표이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와 함께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심사과 김영필 주무관이 기획재정부장관상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공무원 3명도 함께 수상했다. 민희 평택직할세관장은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해주신 국민과 수출입업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을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친화적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관은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세정협조자에 대해서는 평택직할세관 1층 로비와 게시판에 사진과 홍보자료를 게시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세정협조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존 윌리엄스 총재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연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인베스트 콘퍼런스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기초해 볼 때, 그리고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나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그런 영향이 일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관세가 실제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그것이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소비자의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부분 또한 큰 불확실성이 있는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현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당장은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윌리엄스 총재는 공개시장 운영 업무를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접경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각각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자 미국내 자동차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이날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캐나다·멕시코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젤라 회장은 "대다수 사람은 일부 차량 모델의 가격이 많게는 25%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의 납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즉각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년간 정착된 북미 3국의 분업체계 속에 일부 자동차 부품은 최종 조립단계까지 5회 이상 국경을 넘는다면서 "자동차 생산과 공급망을 하룻밤에 재배치할 수 없다. 그것은 도전이며,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 지역 자동차 관세로 일자리가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소비자들에 대한 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는 이미 판매상들이 자동차 가격 및 부품 가격 상승과, 높은 이자율 등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이 밝힌 모범납세자 수상자(24명) 명단은 아래와 같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4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아자동차·삼성전자·LG전자·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조치는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 만큼, 한국 기업들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지만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국내 기업들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통상 대비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낮은 자동화율, 설비 투자 비용 등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피해 예상...'삼성 68곳·현대차그룹 28곳' 지난 2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다른) 조세(관세)범죄를 비호(庇護)하는 행위(Begünstigung)도 조세(관세)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비호행위를 조세(관세)범으로 취급하는 규정의 연혁은 “조세(관세)포탈의 범행자(정범) 또는 그 범행참가자(종범)에 의해 얻어진 (세금)혜택은 조세(관세)위반행위다”란 법문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종전 독일 조세기본법(RAO 1919)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조세(관세)포탈을 비호한 자 또한 조세(관세)포탈죄가 적용되었다. 비호행위가 선행(先行)된 조세(관세)포탈행위의 불법성에 연결된다는 점은 독일 형법상 접속범인 비호범죄에 대한 형벌이 선행된 다른 범죄행위에 처해지는 형벌보다 무겁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에 비유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명백히 입증된다. 여기서 ‘접속범’이란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극히 근접한 조건하에서 수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벌법규상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죄를 말한다. 다음의 관세법 판례(대법원 1984.06.26. 선고 84도782 판결)가 접속범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1일에 이루어진 수회의 반출행위 만큼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세율은 이미 예고한 25%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요일(3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면서도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당초에는 지난달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를 한 달간 유예하고 이달 4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언급은 캐나다, 멕시코와 국경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결과 및 노력 정도 등에 따라 관세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관세율이 인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국경에서 적절한 조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원목을 포함한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현재 목재 수요와 앞으로 예상되는 목재 수요, 국내 목재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치는 역할,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역 관행이 미국 목재 및 파생 제품 생산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목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 목재 생산 능력을 키우는 방안의 실행 가능성, 관세 및 쿼터(각국의 대미 수출 한도)를 포함한 추가적 조치가 국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EU와 인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들이 천연자원, 신기술, 경제·군사적 강압 등 자국의 강점을 어떻게 무기로 사용하는지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 현대판 강대국 경쟁이 유럽과 인도가 파트너십을 재구성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무역과 기술, 안보와 국방, 연결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무역·기술 분야 협력의 핵심 과제로 FTA 체결을 꼽았다. 그는 "EU와 인도의 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정이 될 것"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타이밍과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모디 총리와 올해 안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 역시 "우리 팀들에게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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