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편집부) 세무조사는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종류 및 세목(세금종류)에 따라 조사방법이 다르다. 금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조세범칙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일반조사>조사착수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 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0일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 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사착수일반조사는 통상적으로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출장 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 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 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2013 년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재산과세에 있어서는 부(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상속증여세 공제제 도의 개편과 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제시하였다.이후 2013년 12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국회 본 회의에서는 2014년 새해 첫날에서야 통과되었다.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전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겨 지각 처리하는 것은 ‘일상’이 됐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임에도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벼락치기’로 통과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은 2월 21일에서야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은 3월 14일에 공포되었다.법률 제12168호(2014.1.1)의 개정내용종전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는 면제되었으나,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농지의 교환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 농민의 보호 등의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장기임대주택, 미분양국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대표적인 비과세 규정인 1세대1주택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다. 이에 대한 주요 규정을 요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세대]란거주자가 동일한 주소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첫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질병의 요양,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비과세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등에게 주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거주자 자신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1주택이 되어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또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이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1997년과 1998년 2년간 의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시 증여세를 과세제외한 경우와 구별된다.실제소유자 확인은 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접수하면 된다.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했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대한 이의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임대소득세 완화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며, 특히 보유 주택수에 관계 없이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은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실련은 지난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경실련은 또 “정부가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특히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에 의한 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함에도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조세금융신문) 강동세무서(서장 김문식)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와 함께 한 울타리를 떠나 길동사거리의 ‘그린타워’ 빌딩에서 6월 16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개시했다.강동세무서의새청사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에 인접해 있는데다 버스 운행 노선이 다양해 강동구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는 4층에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부가가치세과, 15층에는 조사과, 16층에는 소득세과와 법인세과, 17층 재산세과, 18층 운영지원과와 서장실을 배치했다.김문식 강동세무서장은 “강동구민의 숙원이었던 관내 청사 이전이 실현되어 앞으로 더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벨기에의 엘에스에프-케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LSF-KEB Holdings, SCA)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천 징수된 1190억원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SF-KEB 홀딩스는 지난 2003년 10월 한국외환은행의 주식 4억1000여만주(64.6%)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여만주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1조1900여만원에 매각했고 당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주식양도소득의 10% 상당인 1190억여원을 론스타의 2007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로 원천 징수하여 남대문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LSF-KEB 홀딩스는 2007년 7월 남대문세무서에 한-벨기에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식을 46.17% 소유한 론스타 US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써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해서
(조세금융신문)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는 다양했다.우선 보유재산을 특수관계법인과 자녀에게 은닉한 경우가 있었다. 전 대기업 회장인 체납자 A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 중이던 고가 미술품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 도피를 한 후 호화생활을 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압류금지급청구의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은 후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다.국세청은 또 해외도피처에 출장을 가서 납부 독촉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녀 명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등을 압류했다.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동일 장소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수 천 만 원을 압류하고,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체육시설설치법과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은닉재산에 대한추적을 대폭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등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정규조직인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 6개 지방청에 24개팀, 212명을 배치했다.숨긴재산추적과는 숨긴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서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 및 징수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금년 4월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으며, 이 중 1조 775억 원을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