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등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정규조직인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 6개 지방청에 24개팀, 212명을 배치했다.
 

숨긴재산추적과는 숨긴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 및 징수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금년 4월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으며, 이 중 1조 775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1조 4,0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숨긴재산추적과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을 통해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올해에만 고액체납자 2,220명으로부터 1,930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773억 원 상당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 압류했다. 또 타인명의로 된 재산을 찾아내 5,681억 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등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은닉재산 추적 강화 및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 구성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및 생활실태 등을 상시 밀착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 구성해 우선적으로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사업을 허위로 위탁경영하는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심도있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및 협조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특히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지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이란 체납자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자료 등을 D/B로 구축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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