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4억 2,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준수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26억 8,318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2,9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 6,43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수수료 3억 9,27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이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107개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 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했다.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대우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청약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올해 2기신도시에 몰린 청약자수가 무려 28만명에 달하고, 올 상반기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7개 단지가 공공택지에서 나왔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택지를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희소성이 높아진 이들 지역의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올해 분양한 수도권 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지난 6월 위례신도시에 선보인 ‘위례우남역푸르지오’ 3단지와 1단지로 각각 201대 1, 155.7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2개 단지에 무려 6만여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다음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동탄2신도시다. 지난달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3차’는 141.4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광교신도시도 3.3㎡당 1600만원 안팎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인기행진을 이어갔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대표주자 미사지구와 서울 서부권의 RD도시 마곡지구도 구름인파를 끌어 모았다.택지지구의 인기비결로는 가격 경쟁력을 꼽을 수 있다.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는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낮은 편이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8월은 비수기임에도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0.9%에 달했다. 이는 지난 달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이 25일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해 2015년 8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 조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는 2013년 4월 최초 조사(63.2%) 이후 2014년 3월에는 70.4%를 기록하였고, 이번 조사에서는 80.1%에 도달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25개구 중 전세가율 80%를 돌파한 구는 성북구가 최초이다.구별로 살펴보면 강서구(77.8%), 동작구(77.4%), 중구(75.2%), 서대문구(75.2%), 관악구(75.0%)의 높은 순으로 조사되었다. 용산구는 60.0%를 기록하여 첫 60%대에 도달하였다.서울지역 연립(66.2%), 단독(43.9%)의 전세가율도 2011년 6월 최초 조사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6.46%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0.75% 상승하였으나상승률은 지난 달(0.78%) 대비 둔화된 것으로 조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10대 건설사의 올 상반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내실 없는 외형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늘어난 건설사는 6곳인 데 비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설사는 7곳이나 됐다. 특히 삼성물산 등 3곳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감소했다. 2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497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763억 원(10.5%) 감소했다.GS건설(대표 임병용)과 현대산업개발(대표 김재식) 등 4곳은 늘어났으나 삼성물산(대표 최치훈)과 대우건설(대표 박영식) 등 6곳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처럼 10대 건설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분양 경기 회복으로 물량을 쏟아내면서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건설사의 광고선전비는 작년 상반기 528억 원에서 올해는 663억 원으로 135억 원(25.5%) 증가했다. 해외사업장의 부실 여파가 이어진 영향도 컸다.10대 건설사 중 영업이익 감소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물산이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015억 원으로 1년 새 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하철 8호선, 4호선 연장과 대규모 개발호재를 갖춘 수도권 동•북부지역 지역에 인기 택지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공급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등은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등 공공택지를 비롯해 양주신도시 등 신도시·택지지구 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다. 이들 지역과 맞닿은 서울 광진구와 강동구의 3.3㎡당 시세가 각각 1764만원, 1683만원이지만 가까이 위치한 이들 지역에서는 3.3㎡당 1000만원 안팎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지하철 8호선 등 강남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개통호재를 갖춰 수년 전만 해도 별내, 호평, 평내 등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지며 공급과잉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에 공급가뭄이 시작된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다. 입주물량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건설사들의 신규분양도 감소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2010년까지의 경기 구리시, 남양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동·북부지역 5곳의 재고아파트는 7만 277가구지만, 2011년~2015년의 재고아파트는 54% 감소한 3만2294가구다. 이 같은 공급 부족은 집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돼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1일 밝혔다.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 없이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감정원은 그동안 현안이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공공기관 최초 지정해제' 등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한편,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간 유예, 은행대출 시 금리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프리카와 중동에 ‘해외건설 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국토부는 이란의 인프라·플랜트 시장 재진출을 도모하고, 아프리카의 진출거점 국가인 몰타·알제리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 해외건설 시장 개척단을 현지에 파견, 지원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에 파견되는 개척단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과 엔지니어링업체와 시공사 등 민간 기업의 협업을 위해 민관합동 형태로 구성됐다. 이란은 우리나라가 2010년 서방 경제 제재 동참 이전까지 해외건설 수주액 가운데 전체 6위, 중동 5위의 중점국가였으나, 경제 제재 동참 후 전체 17위, 중동 8위로 비중이 급격히 하락했다.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4일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이란 재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척단은 이란을 방문, 석유부와 에너지부, 도시도로개발부 등의 장관을 만나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살피고, 경제 제재의 단계적 해제 일정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 사업 분야인 가스처리·발전 시설 등과 더불어 토목·건축 분야에서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5년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 특히 10대 메이저 브랜드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내집마련용으로 눈여겨 볼만 하다.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 10대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가 올 가을(9~11월) 수도권에서만 44곳, 33,16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년동기(33곳 21,581가구) 대비 53.6% 늘어난 물량이다. 분양물량으로 보면 e편한세상이 5곳 10,25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자이가 8곳, 6,278가구로 2위를, 롯데캐슬이 9곳, 4,438가구로 3위를 차지했다. 또 더샵(3곳, 3,658가구)과 래미안(7곳, 2,568가구)이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아파트에 분양시 청약자들이 브랜드도 선택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 가을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10대 메이저 브랜드 주요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5,868가구 분양 예정10대 브랜드 아파트는 올 가을 서울에서 23곳, 5,86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서초구 서초동 1331-1 서초 우성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피상속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이므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집이나 토지, 은행에 대한 예금, 타인에 빌려준 돈,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등 권리 뿐 아니라 타인에 지고 있는 채무 또한 승계된다.상속에 의해 승계되는 재산이 권리만 있거나 아니면 권리와 의무가 있더라도 권리가 훨씬 많은 경우는 단순상속을 하는데, 이때 각 상속인 간의 법정상속 비율은 균등하며 단지 배우자에 대해서만 5할을 가산한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남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1:자녀2의 상속비는 1.5:1:1의 비율이므로 이를 분수로 환산하면 3/7:2/7:2/7의 비율로 법정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법정상속분 비율과 달리 상속분을 정하거나 아니면 어느 상속인 일인에게 모든 상속 재산을 주어도 무방하다.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하는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인 중 일인이라도 합의가 안 되거나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