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주주보호 정책을 미공시하거나, 공시한 주주보호정책을 미이행한 경우 등은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상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 주주들이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상승기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대환,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금리 상승기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금리상승기 취약‧변동금리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측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인 만기연장 등에 힘 입어 지표상 연체율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긴 하나 2019년 0.71%, 2020년 0.59%, 2021년 0.43%, 2022년 3월 0.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가능 한도도 6조원까지 늘린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회사채시장 불안요인 대응 차원에서 회사채‧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일반회사채+금융채) 발행액은 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A등급 이하인 ‘비우량물’의 경우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회사채의 금리‧스프레드는 주요국가의 긴축이 가속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금리는 상승하고, 스프레드 역시 확대되고 있다. 회사채‧CP 발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위축과 저신용기업의 차환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만기 도래하는 일반회사채는 15조4000억원 규모로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이중 비우량물 비중은 39.6%(6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우량물의 차환규모가 7월(1조8000억원)과 10월(2조1000억원)에 집중돼 있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차환발행에 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창립 이래 72년간 단 차례도 진행한 적 없는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 단행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을 해결 카드로 꺼내든단 입장인데, 관건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다. 과연 우리 경제가 빅스텝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경기침체는 빠르게 진행되고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왜 빅스텝인가 내일 한은이 빅스텝을 결정한다면, 그 배경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이 빠르게 긴축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로써 한미 금리 역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역전될 경우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자본 특성상, 국내에서 해외로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이르면 이번주 중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8일로 만료되면서 재송부 기한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 만료 후 이달 초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면서 "대통령 의지에 달렸지만, 박 부총리 선례에 비춰본다면 이번주 초 새 금융위원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청문회 절차 없이 장관 임명을 연이어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 여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는데,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17일 임명된 김소영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사실상 운영돼 왔다. 김 후보자가 임명돼 취임하면 금융위는 금융규제 혁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등 변수가 많아 증시 영향을 분석하고 계속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이윤수 자본시장 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 기관과 금융시장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대한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회의에서 "주중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하회했다 반등하는 등 여전히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달에 2분기 실적 발표,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 미국의 소비자물가지표 발표 등이 예정돼 증시 영향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석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주 결정된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 면제와 관련, 현재까지 교보증권 등 총 13개 증권사가 담보 비율 인하 또는 반대매매 시점 연기 등을 결정했다"면서 또 상장법인 하루 자사주 취득 한도 규제 완화는 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새 외환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 과정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는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초등 금융교육 표준 교재를 교육하는 '금감원(FSS) 어린이 금융스쿨' 2기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제2기 FSS 어린이 금융스쿨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200명을 선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총 17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최근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한 초등 금융교육 표준교재의 내용을 학습하고 체험 활동을 한다. 금감원은 "참가자들에게는 금융교육 체험 가이드북 등이 제공되고 금감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기념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1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 회의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