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에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검사를 시작한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실질적 대주주로 지목되는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이 자신의 가족 회사를 이지스자산운용이 진행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감원의 이지스자산운용 대상 검사는 지난 1월31일에서 2월21일까지 실시된 검사 이후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지스자산운용 대상 수시 검사에 돌입한다. 현재 정식 검사 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형태의 사전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던 중 지난 1월에도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부동산 펀드 운용 상화과 자산 부실 가능성 등을 살핀바 있다. 이번 검사에선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지점은 조 단장 일가가 지분 90.47%를 가지고 있는 지에프인베스트먼트(GFI)가 지분 45%를 보유해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비계열사 간 기업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한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이익몰아주기 등 편법거래를 방지하고, 세금 계산 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비계열사간 합병은 당사자간 대등한 거래이고, 외국에서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가격 흥정을 한다는 이유로 합병가액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가격 흥정을 할 때는 외부금융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는데 이게 원칙적 의무화라서 특별한 상황에는 빠져나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M&A 시장은 저금리 등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다가 2022년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과거 호황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솟구친 가운데 환율 손실에도 불구 3.5%로 뒤따라가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를 할 여력이 없다. 코스피도 중국의 코로나 방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산이 이뤄진 가운데 2600을 시원하게 뚫고 나가는데 제약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M&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3개월 만에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 중 78%를 달성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최저 3%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역전세난 등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3040세대를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9000억원 신청 및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 공급 목표로 세웠던 39조6000억원의 78% 수준이다. 자금용도별로는 기존대출 상환이 6만331건으로 전체의 46.2%였고, 다음으로 신규주택구입이 45.9%, 임차보증금 반환이 7.9%였다. 신청자 평균연령은 42세였다. 주 신청연령대는 3040세대로 집계됐다. 30대가 40.1%를 차지했고, 40대가 29.9%를 차지했다. 20대는 7.4%가 신청했다. HF공사 측은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미중 기축통화 전쟁에서 달러화의 약세가 관측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달러화와 경쟁이 가능한 국제 결제통화로 발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달러화의 약세와 달러에 대한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 위안화 내부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결제통화 비중을 확대하긴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국제 결제통화의 다극화가 발생할 것이란 해석이다. 중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달러화와 경쟁이 가능한 결제통화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일방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달러 추종국과 위안화 추종국들간 통화 블록 간 대립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미중 기축통화 전쟁 결과, 단기적으로는 달러화, 위안화, 유로화가 각축전을 벌이는 삼극체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위기의 달러화 달러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국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풀면서 무역결제에 있어 달러에 의존하는 주변국들 경제에 손상을 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재로서는 세계의 지배적 통화의 조달자로서 미국의 분명한 후계자는 없다” 4일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의 패권통화로 삼음에 따라 일종의 ‘네덜란드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결국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국내 제조업이 쇠퇴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미국은 자국의 화폐가 국제결제통화인 관계로 마치 막대한 자원을 가진 것과 같은 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상품을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이 쇠락하는 탈산업화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게 유 연구위원 설명이다.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 외부로 나간 달러는 미국의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미국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정한다. 다만 이 특권도 그에 상응해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 자본 의존도를 높이는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통화 강세를 유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원화 사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자본거래 신고 및 업종 관련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상황이 관건이란 설명이다. 이준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서 “외환거래법 내 자본거래 신고 제도 및 업종 구분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슈가 크기 때문에 대외경제 여건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개장 마감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추진했다. 해외 금융기관(RFI)들도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이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런던금융시장 마감시간과 시차를 고려한 것이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그간 국내 외환거래 개선점으로 24시간 거래, 역외 결제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국내 적응시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24시간 국내거래까지는 조속히 준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선진국 수준의 위상을 갖고 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이 심화돼야 한다” 4일 양양현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반열에 오르는 등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지만 원화에 대한 주요국에서 국제적 활용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양 팀장은 “원화 통화 국채의 비용 편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금융 경제 여건에 적절한 원화 국채 수준을 목표를 설정해 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팀장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그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라든가 세계 국채 지수 편입 등과 같은 우리 금융 외환시장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가운데 속도감 있게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에 맞서 국제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 무력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본위제 화폐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탈달러화의 범위는 신흥국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탈달러화가 생각 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4일 박지원 KOTRA 전문위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1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 전문위원은 ‘탈달러 국제통화시스템 추진 방향과 경과’라는 주제로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배경과 기축통화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배경은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기점으로 탈달러화 기조가 강화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SWIFT 결제망 배제 ▲해외계좌 및 국부펀드 동결 ▲자금조달 금지(채권발행 중단 포함) 등의 금융제재로 러시아의 금융자산 무력화를 추진했다. 이에 러시아는 ▲금(金) 기반 통화시스템 재편 ▲에너지 교역의 탈달러화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 4일 28건의 피해주택 경매가 모두 유예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경매기일이 도래한 2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다음으로 지난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에는 경매 기일 도래 33건이 모두 연기됐다. 연휴가 끝난 후인 오는 8일에는 경매 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다.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갈등 해결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하고,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 개정안은 또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하고, 의사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해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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