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4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3~2014년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2014년 한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9만7000원으로 전년 1800만9000원보다 12.1% 상승했다.특히 도심권이 2013년 1770.9만원에서 2014년 2430만6000원으로 상승폭(37.3%)이 가장 컸다. 강서권이 1368만3000만원에서 1693만원으로 324만7000원 올라 그 뒤를 이었다. 강남권은 16.9% 증가에 그쳤다. 반면 강북권은 2013년 1311만4000원에서 1279만5000원으로 3.3㎡당 평균분양가는 31만9000원(2.4%) 줄었다. 올해 4월 이후 서울 분양물량은 총 62곳, 16389가구. 권역별로 △도심권 5659가구 △강북권 5379가구 △강남권 2827가구 △강서권 2524가구 등이다. 이중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총 49곳, 13270가구으로 전체의 81.0%
(조세금융신문) 고액의 주택가격, 전세보증금의 폭등, 전세를 월세로의 전환 등의 이유로 서민들은 힘들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소규모주택임대업자에게는 세금을 안 내게 하거나 적게 내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적어도 세금 때문에 임차인에게 세(貰)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정책이다. 2014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므로 올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 때부터 해당하는 바 자세히 살펴보자.비과세와 분리과세특례 : 소규모주택임대업의 특례① 고가주택이 아니면서 1주택 소유자의 임대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다. 즉,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상)을 임대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임대한 경우에 과세하여 왔다.② 그러나 고가주택이든 2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임대든 앞 ①에 불구하고 2014~ 2016년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년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 후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 물론 다른 소득과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사례>연간수입 1,800만원(월150만원), 임대보증금 1억원, 다른 종합소득
(조세금융신문) 전세가격! 너무 오른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서울의 1월, 아파트 전세가격이 13년 만에 최고 상승기록을 했다고 한다. 2월에 들어와서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38% 또 올랐으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전세가격도 1월보다 각각 0.36%, 0.17% 올랐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구매 세력이 구매에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90%를 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중개업자의 말은 전세가격도 올랐지만 물건이 전혀 없다고 한다.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70.2%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소위 깡통주택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당장 해결할 묘안이 없다.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전세가격은 강세를 보이는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은행도 위험하다. 은행의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정부는 저금리 시대에 걸맞게 주택구매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자들에게 까지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1분기서울아파트거래량이크게늘면서매매가격상승폭이전년동기대비2배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9일국민은행이발표한주택가격시계열통계에 따르면3월말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작년말대비0.75%상승했다.이는지난해1분기상승률(0.39%)에비해2배가까이 오른 것이다.개별구로는강동구가1.39%로상승폭이가장컸다.강동구는지난해동기간(0.26%)에비해5배이상급증했다.그다음으로상승폭이큰곳은강남구로1.11%상승했다.이어서대문구(1.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토교통부는9일10시30분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학계,법률전문가,주택건설업체,국토부관계자들이함께모여‘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정에관한공청회를진행한다고8일밝혔다.이번공청회는‘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대표발의자인김성태새누리당의원과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의원등양당국토교통위원회간사에의해공동주최되며,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주관으로개최된다.공청회에서는국토연구원천현숙본부장이기업형임대주택제도및‘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주요내용을설명하고학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분양시장이 점입가경이다. 2분기 분양물량이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분양물량은 128곳, 94,216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119곳 67881가구)보다 39% 증가한 수치다. 종전 기록인 2002년 199곳, 77780가구보다도 21%가 많다. 월별로는 4월이 압도적으로 많다. 77곳 54,607가구에 달한다. 전년 동월(22,011가구) 대비 148% 증가했다. 5월은 28곳, 22090가구, 6월은 23곳, 17519가구. 수도권은 60,544가구. 역시 2000년 이후 최대물량이다. 반면 지방은 33,672가구로 2005년 46,078가구에는 못 미쳤다. >> 수도권지역별로 △서울 20곳 7258가구 △신도시 8곳 5898가구 △인천,경기 50곳 47388가구 등이 분양된다.서울 분양단지 중 강북권 재개발단지는 12곳, 2918가구다. 대림산업은 북아현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e편한세상 신촌을 4월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4㎡, 총 1910가구다. 625가구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서민을대상으로한각종주택마련·전월세대출금리가오는27일부터0.2∼0.5%포인트내려간다.6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비부담완화를위한보완방안'을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서민층을대상으로국민주택기금을이용해지원하는'버팀목전세대출'의금리가0.2%포인트내려간다.소득과보증금범위에따라현재1.7∼3.3%수준인대출금리가1.5∼3.1%로낮아지는것이다.구체적으로소득2천만원이하인경우대출금리는보증금5천만원이하가2.7%,5천만∼1억원이2.8%,1억원초과가2.9%에서각각2.5%,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4월 1일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공공택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사강변 리버뷰자이가 최고 66대 1을 기록하는 등 공공택지 민영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4월 이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내집마련을 하려는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교통 녹지 기반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노릴 필요가 있다.분양가상한제는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분양단지의 분양가 총액 상한선을 정하면 사업자가 상한선에서 층 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다. 공공택지 민영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자격 및 전매제한이 까다로워 주의해야 한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전용 60㎡ 이하는 소득·자산 제한도 있다. 전매제한은 민영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은 모두 1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6개월 전매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내년부터아파트대피공간에설치하는방화문은열을30분이상차단할수있는성능을갖춘것으로달아야한다.또건축허가시발생하는민원및분쟁감소를위해건축물내부의계단너비기준이비상시실제대비에이용될수있는너비로정해진다.국토교통부는아파트대피공간에설치되는방화문의성능기준을강화하고,계단과계단참의너비기준을유효너비로명확하게적용하도록하는‘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해6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지금껏&nb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주택청약시장이달아오르면서서울을비롯한수도권의오피스텔신규분양가가대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5일부동산114에따르면올해1분기서울지역오피스텔분양가는3.3㎡당1천343만원으로지난한해오피스텔분양가평균인1천150만원에비해193만원(16.7%)상승했다.구체적으로서울지역오피스텔분양가는2010년3.3㎡당평균1천296만원을기록한후2013년1천86만원까지떨어졌다가지난해주택거래회복과금리인하여파로상승세로전환됐다.구별로는광진구가지난해평균1천52만원에서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