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11차례나 실시하고도 이같은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문제의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갔던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범행을 포착하지 못했다. 2015년 검사에서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2013년 6월까지 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임금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고용시장이 회복세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25일 한은 고용분석팀은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의 물가 상승 충격이 1년의 시차를 두고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국내총생산(GDP) 갭, 이직률, 임금 등으로 구성된 모형을 만들어 추산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임금상승률은 4분기 이후부터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금 협상 관행과 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차를 고려했을 때 최근 가시화한 급격한 물가 상승세는 올해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에 올라섰고, 지난달에는 4.1%로 10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 전망 값)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임금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경제 프로그램에 참가할 대학생을 모집한다. 22일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지역 대학생의 금융·경제 지식수준을 높이고 취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2 ECB(Economics Challenge Busan) 프로그램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로 선정된 학생 30명은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운영하는 독서토론, 취업특강 등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금감원은 “사고 경위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하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검사 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선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19일 삼성 금융사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모니모’에서 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보유 종목과 수익률, 입출금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와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인 고령자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 기준이 출시 당시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으로 그대로 유지돼 저소득 1주택 노인들이 거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새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 더 많은 취약 노인계층이 노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노후 대비가 매우 취약한 한국의 고령가구들은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 연간 최대 200만원의 연금소득공제, 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재산세의 최고 25% 감면 등 세금 혜택도 받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안이 재가됐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이 한은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21일 오전 문 대통령은 이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3시 취임식을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기재위는 "정부 실무 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여야 간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채택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외환위기 대응 등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등의 보직을 거쳐 정부 실무경험을 갖췄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활동해 다양한 정책 실무와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위는 "후보자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부수적 목표로 추가하는데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은이 정부·금융기관 등과 대외 소통을 강화해 당면한 대내외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의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한은 총재로서 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대가 바뀌어 이른 바 ‘상팔자’인 무자녀 가구나 딸 아들 구분 없는 1자녀 가구가 크게 늘면서, 유류분 상속재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법정에서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연령대 구분 없이 증가하는 이혼 탓에 재산 분할이나 증여, 상속 등을 둘러싼 복잡한 법률 문제가 신탁회사 등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탁전문가인 배정식 가온 법무법인 패밀리오피스센터장은 19일 기자와 만나 “신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재산신탁을 통해 상속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신탁이나 상속 때 자녀나 배우자 이슈와 양상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 센터장은 “고령화 양상이 비슷한 일본은 조부모 세대의 부가 손자녀에 이전되는 상품이 활성화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춰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근 신탁이 생활 속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목적별로 세분화되고 계층별로 필요한 제도를 갖춘 상품이 지속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고객의 재산을 관리·운용해주는 신탁 상품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신탁회사의 수탁 재산이 116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육성 방안만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받을 만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나스닥 등 미국의 자본시장은 금융규제가 가장 강하지만, 동시에 시장에 가장 강한 신뢰성을 주기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통해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한다”라며 “갈라파고스적인 규제와 육성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서둘러 규제를 풀어 시장 육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자산이든 자본시장의 근간은 신용이다. 이용자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시장은 처음에는 눈길을 끌 수는 있어도 얼마 안 가 침체되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닫힌 시장이 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규제당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미국 내 투자자가 영향을 받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싱가폴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인 가상자산 열풍에 둘러싸인 가운데 국내서도 미래 금융을 선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18일 진행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을 우리 제도에 안착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주관은 조세금융신문‧한국NFT콘텐츠협회가 맡았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55조원, 일 평균 거래량 11.3조원으로 부쩍 성장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 방식의 데이터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 금융처럼 소수의 기관들이 관리를 독점하는 단일원장‧중앙관리 시스템과 다르다. 업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거래 단계 작성에 모두 참여하고, 이들이 가진 거래 데이터를 통해 검증이 되므로 기존의 높은 문턱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업자와 참여자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권은희 의원은 “투명성과 탈중앙화를 기반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과 증권형 토큰(STO), 중앙은행디지털통화(Centra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등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용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 탈중앙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안의 뼈대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 투자자 보호는 물론 각종 탈중앙화 금융서비스(DeFi)을 육성 발전시켜 글로벌 탈중앙 금융 허브 역할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시가 50억 강남아파트 1000만원으로 투자하는 법 시가 50억 강남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려면 자기 돈을 밀어 넣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꿔오거나, 그것도 부족하다면 공동투자자들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하기에는 제한돼 있고, 때문에 거액의 자산투자는 몇몇 사람들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NF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학교, 자격, 직업, 거래, 매매 등 타인과의 활동은 모두 신용이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용을 증명하는 정보를 국가, 공공기관, 은행 등 거대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개인들이 신원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변화상을 소개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기존에는 믿을 만한 기관이 중요 정보를 금고 안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확인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기관에게 맡긴 것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 모든 거래 참여자가 저장하게 하고, 서로가 가진 거래 내역을 꺼내어 비교해 진위를 판별한다. 이론상으로 위변조 세력이 전체의 51%를 넘으면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극소수라면 모를까 동 단위, 구 단위, 시도 단위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51%를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블록체인의 힘 ‘탈 중앙화’ 블록체인은 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블록체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NFT는 단순히 하나의 비즈니스 키워드가 아니라 미래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술이자 툴로 접근해야 할 것.” 18일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주관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가리킨다.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 기존 현실화된 자산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자산에 가장 밀접한 금융기관은 관련 규율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합작사를 구성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수탁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 코빗이 지분을 보유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인 ‘KOAC’에 지분투자를 하며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디커스터디(DiCustody)를 설립하고 NFT를 기반으로 증권형토큰(STO)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이 디지털자산을 확장하려는 대해는 NFT의 활용성이 높다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기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상 중단된 가상자산 발행시장을 되살리려면 '최초거래소발행(Initial Exchange Offering, IEO)' 방식을 거쳐 점진적으로 질적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추정컨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대폭 반영된 형태로 (가상자산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후보 시절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업계는 대체로 이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자산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설 부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스템에서 가상자사업권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산업육성을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 등의 조직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은 자율규제를 통한 통제와 기존 감독원 체계에서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 간 갈등이나 이해충돌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줄 ‘사령탑(control tower)’이 급선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특성의 가상자산을 부처별, 심지어 부서별로 흩어져 검토를 하다 보니, 첫 단추인 자산의 정의는 물론,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 등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제언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8일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사령탑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그 결과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지체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평가가 없거나 느린 상황이 초래됐다. 또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공식 해석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조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이미 2~3년 전에 나왔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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