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아버지를 통해 주변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변호사가 되어 이런 분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런 결신을 실천하고자 갈고 닦은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익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심진섭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영세납세자 대신 무료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행해주는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납세자가 홀로 싸우는 것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7일 밝힌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실적. 올해부터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이 청구세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면서 상반기 이용자 수도 지난해 상반기(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으로 늘었다. 납세자 청구를 수용하는 인용률은 세무대리인 없이 홀로 싸우는 것(3.4%)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4%).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은 물론 심사청구나 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최근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주)덴티움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덴티움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특정 탈루 혐의가 포착됐거나 제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덴티움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덴티움은 정성민 원장이 2000년 설립한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국내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7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골재생과 치주조직 재생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자주 교체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덴티움은 최근 오너 경영체계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었던 정성민 대표가 지난해 덴티움 사내이사로 복귀하고 정 대표의 개인회사로 불리는 제노스가 덴티움 지분 주식을 0.04%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민 대표는 2004년 개인적으로 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5일 취임 후 첫 일선 세무서 방문 일정으로 수원세무서 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권선・곡반정동 제외) 등 20여 개의 전통시장을 관할에 두고 있고, 권선구 수원델타플렉스(산업단지)의 경우 전기·전자·기계 등 최첨단업종이 대거 입주해 있어 적극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폭우 등으로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 방문 후 각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세대의 직원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4~25일 양일간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상황을 살피고,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지원과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조용히 신고창구를 둘러보았는데, 납세자 몇몇 분은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공공기관 임원에서 퇴직한 뒤 정부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일하며 7천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퇴직 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 5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출장 중인 이 장관은 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4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2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바라고,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산하 각 지방국세청에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수해복구지원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및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3천96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2천223건을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를 통해 부동산 2천57건, 동산 166건이 매각된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58건을 포함해 총 363건이 공매된다. 캠코는 "전체 물건 중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843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20일 중부산, 북부산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25일 신고기한이 끝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9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창구 현장을 방문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청사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납세자의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특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부가세과 유은영 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대전청의 경우 65천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과장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기광주세무서(서장 정경철)은 지난 17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의 예방을 위해 ‘마약, 출구 없는 미로’를 슬로건으로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정경철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철 서장은 한봉훈 광주소방서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