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16조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 자산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권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벌인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내달 20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추진해 지난 2015년 6월 이후 총 3조7천억원을 고객에게 환급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366억원, 휴면 금융자산이 1조3천977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4천672억원이다. 계좌 수만 2억개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이번 캠페인에 참가해 고객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예금, 보험금, 증권, 신탁 등 전 금융권에 걸쳐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 자산이 대상"이라면서 "이번 캠페인부터는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새로 포함돼 더욱 다양한 환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통해 총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이자의 절반가량을 시가 지원하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농협과 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5년간 대출 가능하며 1년간 거치하고 이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보증 수수료는 0.5%다. 이율은 3.2%인데 시가 대출 시점부터 3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은 이 기간에 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인천지역 소기업 대표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한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조건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같다. 다만 보증 수수료는 0.8%다. 대출 신청 접수는 이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민심에 힘입어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됐다. 정권 교체로 기존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게 목적이다. 이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새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들과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와 반대된 공약들을 내세웠다. 기존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었다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급확대와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정비사업 활성화에 재건축 사업 탄력 받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주택공급과 정비사업, 부동산 세제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뉜다.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5년간 전국 250만 가구 이상 공급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유형별 공급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물량공급) ▲임대차3법 개편이 해당된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로 대통령 임기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만 13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양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대해 대기업 집단 지정 심사에 나서면서 두 거래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두나무와 빗썸코리아를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빗썸코리아는 빗썸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두 거래소로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재무자료를 제출 받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산을 심사 기준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 때 공정위가 정한 대기업집단 규제 의무를 따라야 한다. 자산 기준 5조원 이상은 공시·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10조원 초과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추가된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지난해 말 두나무의 자산총계는 10조1530억원, 빗썸코리아는 2조8527억원으로 확인됐다. 두나무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5조8120억원, 빗썸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1조4613억원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인 작년 4월 15일부터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인 2천743억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계약 해제에 따라 법원에서 배제(폐지)됐다.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표시했다. 쌍방울그룹은 아직 매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EY한영에 인수의향서도 미리 제출했다. 쌍용차는 인수자를 찾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5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내 최상위 가상화폐거래소의 한해 수수료 수입이 3조원에 이르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펄펄 끓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율 시도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중단, 가상자산 업계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능동적인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 은행들은 비금융기업들이 자체 핀테크로 고객의 금융활동까지 창출하는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도전에 직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산업 활성화를 꾀하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금융 생태계(ecosystem)가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될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당)과 같은 상임위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수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고, 새정부도 빠른 정책의지를 보여 오는 18일 국회에서 관련 입법의 현황과 방향을 진단해보는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활성화, 과세 등 가상자산 관련 법적 규율을 위해 노력해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한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8%, 2021년 9.1%에 이어 올해 2월 12.4% 등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보험사기 혐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으로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 개최,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엄정 대처,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 접수된 제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총 42억33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한 채(14억7천400만원)와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전세권(3천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북 구미시 임야(11억2천여만원)와 하천(731만원), 충남 논산 소재 상가(1억2천947만원), 2020년식 펠리세이드(2천809만원)를 보유했고,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13억8천75만5천원이다. 그는 1983년 신체등급 3을종(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이듬해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소집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1986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재판정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 2017년 3급 판정을 받았고 출국한 상태라 올해까지 입영 연기 대상에 해당된다. 납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일가에 체납 기록은 없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5시30분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공지메시지를 통해 확인시켰다. 이 후보자는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승헌 한국은행 총재 직무대행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이 직무대행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집행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직무대행은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빠른 정책기조 전환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이 오는 1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금융통위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통위 회의가 예정돼 있어 정책 결정시 어려움이 많으므로 철저한 상황분석은 물론 합리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원자재 가격상승의 국내 파급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직무대행은 “의장직무대행 등 금통위원들을 적극 보좌해 이번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이 최선의 판단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