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4차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방안을 논의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28일 은행회관에서 만나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 23일 예금보호제도 개선 간담회 이후 "28일 은행권과 협의한 후 (소상공인 금융지원 4차 연장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중순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3월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당초에는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순차적으로 종료하려 했으나 정치권의 요구와 최근 정세 등을 고려해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보안 전담 기관인 금융보안원이 정보집합물(데이터) 파기 통지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보안원에 대한 금융혁신지원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전달,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 의뢰 기관에 전달한 후 바로 삭제하고 있으나 삭제 및 내역을 내부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결합 의뢰 기관에 명시적으로 통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이 정보집합물을 파기한 뒤에는 결합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고 데이터 전문기관 시스템을 통해 파기 확인서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사 담당자들이 외부 접근에 노출된 단말기에서 상시평가 지원시스템에 업로드된 증빙자료들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해 접속환경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요구받았다. 금융보안원은 업무 수행상 작성한 문서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4∼5월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2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은 금통위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으로 4월을 예상하지만, 5월로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JP모건은 한은이 2분기와 3분기 각 25bp(1bp=0.01%)씩 금리를 인상해 올해 말 한은의 기준금리가 1.75%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JP모건은 "이날 금통위의 만장일치 동결 결정과 기자회견 분위기는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아 물가 인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던 1월 금통위 의사록과 상충했다"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잇따라 금리를 인상했던 것에서 속도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비은행 부문이 급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RP(환매조건부채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 못하는 청년들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문 대통령은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가입 신청이 예상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10% 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으며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을 따져보면 최대한도인 월 50만원씩을 모을 경우 모두 38만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날 출시 소식과 함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은행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오류가 속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청년들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추가 연장 방안이 마련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처가 사실상 4차 연장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위는 "금년들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입신청 첫날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가운데 '5부제' 기간 신청자는 현재 배정된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첫 주에 일부 출생연도만 가입 신청을 받고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틀만 가입 신청을 받고 더는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5부제 기간의 가입 신청은 모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150만명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이날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증액 방식으로는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 거론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감찰팀은 20일 앞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대상을 기존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진술 조사 등까지 포함해 사건처리 전 과정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적정한 기한을 부여했는지, 진술조서 등의 복사 요청을 수용했는지 등을 점검 내용에 추가해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현장 면담' 대상은 피조사업체의 10%에서 15%로 확대한다. 특히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 조사 공무원의 절차 위반 관련 제보를 꺼릴 가능성을 고려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법률 대리인과 사업자단체도 면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담당 부서 또는 전체 부서에 통보하고, 간부회의 보고 및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감사·감찰 조치 기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상 초유의 부채를 안아 변재불능 지경에 빠진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1조 7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라임자산운용)의 자산은 임직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가해도 190여억원에 불과한 반면 미확정채무를 포함한 실제 부채는 52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부채가 자산을 수십 배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예금보험공사)은 청산인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어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이에 따라 이들 라임자산운용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는다. 채권자는 4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절차가 빠른 시일내 종결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산운용사와 판매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약 2천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펀드에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 등도 투자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로 보고됐다"면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고한 대로 사모펀드가 설정되는 것이며, 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