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되면 준공도 불허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소음기준 미달시에는 시행사가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정도이며 그마저도 권고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충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2% 수준인 검사 세대 수도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외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해외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SMART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개발과 자금조달, EPC(설계·조달·시공) 역무를 담당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설계와 인허가 등의 지원 업무를 맡는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 중인 캐나다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사는 지난 2021년 캐나다 알버타주(州) 정부와 '캐나다 알버타주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올해 9월에는 캐나다원자력연구소(CNL)에 SMART 실증 사업을 위한 부지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캐나다 원전운영사의 신규원전프로그램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SMART 사업개발에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응봉1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경기도 안양시 한가람세경 리모델링 사업을 동시에 수주했다. 서울 응봉1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일대 면적 약 3만9465㎡에 지하 5층~지상 15층, 15개 동, 52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지는 한강을 남측으로 조망할 수 있고 도보로 한강은 물론 중랑천과 서울숲, 응봉산을 누릴 수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 응봉초등학교와 광희중학교가 위치하며 인근에 롯데마트, 이마트, 엔터식스, 한양대학교병원 등 각종 인프라가 들어서 있다. 또 교통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인접해 있으며, 한 정거장 거리인 왕십리역에서 서울 지하철 2, 5호선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응봉1구역에 랜드마크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등 다수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6~8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세이 삼 알 (SAY Sam Al) 부총리 겸 토지관리 도시건설부 장관을 예방하고 기업 최고 경영진을 만나며 동남아시아 지역 신시장 개척을 위한 행보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부터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 달여 간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녀왔다. 그 마지막 일정은 캄보디아로 주요‧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경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논의했다. 지난 6일 세이 삼 알 부총리를 만난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하노이 신도시 등에서 거둔 신도시 개발의 노하우와 한국형 주거 모델의 장점을 도입해 캄보디아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싶다"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이 삼 알 부총리는 "현재 캄보디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 중인 현 시점이 투자개발 진출의 적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 발맞추어 대우건설과 같은 선진 기업이 시장을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부총리 면담 외에도 정 회장은 현지에서 대형 상업은행 및 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한 ‘2023년 제9회 고객품질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시작돼 올해 9회째를 맞은 고객품질대상은 LH가 공동주택 주거품질 향상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아파트 입주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에 입주한 고객이 주택 품질, 하자 처리율, 하자 처리기간, 친절도 등 세부항목 평가에 참여해 점수를 매긴다. 실제 입주고객이 직접 체감한 품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엄격한 눈높이에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는 상으로 알려졌다. 입주고객의 목소리가 직접 수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건설사의 품질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수상업체에는 상패와 품질우수통지서가 전달된다. 또 향후 LH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 받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3개 부문에서 7개 업체가 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중원구에 시공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단지가 고객품질대상을 수상했다. LH가 설정한 품질 커트라인(90점)을 뛰어넘는 94.3점을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전세 매물 역시 감소하면서 11월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평당 2천300만원을 넘어섰다. 10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서울 아파트의 평당 전세 평균 가격은 2천308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2천300만원을 웃돈 것은 지난 2월(2천329만4천원) 이후 처음인데, 지난 10월(2천288만3천원)보다 0.88% 오른 가격이기도 하다. 올해 1월 평당 2천398만3천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 7월 2천245만1천원까지 내렸으나, 8월부터는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강남 11개 구의 평당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평균 0.95%로 강북 14개 구(0.82%)보다 높았다. 강남 권역은 강서(1.48%), 영등포(1.45%), 강동(1.18%), 송파(1.13%)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권역의 경우 용산이 전월보다 2.98% 올라 서울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상승 폭이 컸고, 성북(2.13%)도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 전월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은 관악(-0.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까닭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과 부산 해운대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기승을 부렸다. 이에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 대상을 상가까지 넓힌 것이다.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겼다. 상가 쪼개기를 막는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조합 업무 관련 증거인멸을 의심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컴퓨터 연결선을 뽑은 조합원들에게 항소심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9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은 2020년 12월 조합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뽑고, 서류들을 흐트러뜨려 놓는 등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에 대한 해임과 직무 정지를 결의했는데, 당일 저녁 조합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소문이 돌자 A씨 등은 조합사무실로 찾아갔다. 사무실 안에는 조합 사무장과 이미 해임된 이사가 있었는데, A씨 등이 사무실 문을 개방하라고 1시간 동안 요청했으나 사무장과 이사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이들이 해임된 조합장과 관련한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분리했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조합 사무실에 무단 침입(공동주거침입 혐의)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36년 동안 안산 고잔신도시 9개 푸르지오 단지를 조성한 대우건설이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 총력전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8일 포레스트(FOREST)와 플래티넘(PLATINUM)의 합성어 '푸르지오 포레티넘'을 제안했다. 희소가치와 품격을 상징하는 플래티넘처럼 최고로 빛나는 숲세권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대우건설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2001년 안산 푸르지오 1차를 시작으로 안산 원곡연립1단지를 재건축한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까지 18개 단지 2만2510가구를 공급해 안산에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을 조성했다.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590가구 17개동 최고 5층 아파트를 약 1000가구 7개동 최고 38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3일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대우건설은 오랜 기간 안산에서 인허가, 시공, 준공의 경험을 쌓아오며, 수많은 명품단지를 조성 해왔다. 현재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와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는 안산시 아파트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 실제 두 단지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는 각각 4억8900만원‧3억73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12월 둘째 주 분양물량은 2만가구가 넘었지만 올해는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947가구(일반분양 225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우미린어반퍼스트',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센트럴아이파크'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 등 7곳에서 운영된다. ◇ 청약 접수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 일원에서 '서산센트럴아이파크'를 12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410가구 규모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서해로, 중앙로, 서해안고속도로 해미IC를 통한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충청남도 서산의료원과 영화관, 우체국 등 생활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석림천, 석림근린공원, 동문근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서산석림초중, 서산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