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대외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 5~6월에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진단했으나, 7월에 다시 변이 코로나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KDI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고, 비제조업 BSI 전망치도 소폭 하락하는 등 기업 심리의 개선 흐름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지난 5월 95에서 6월 98, 7월 101 등으로 상승했으나 8월 들어 96으로 다시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 전망 역시 7월 83에서 8월 81로 내렸다. KDI는 또 "7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각국에서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투자자는 부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금리 정상화에 대비한 금융소비자 대응' 보고서에서 실물경기 개선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임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설비투자의 견조한 흐름이 강화하면서 국내 경기도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실물경기 개선에 맞춰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새로 금융시장에 들어선 개인 투자자가 많아졌다"며 "차입 자금을 이용한 신규 투자자는 금리 정상화에 대비해 시중 유동성에 의존한 자산 가격 상승 기대보다는 펀더멘털(기초여건)에 기초해 투자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정상화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크고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보다 더 큰 영향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46억달러 가까이 증가하면서 다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86억8천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45억8천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올해 4월 말과 5월에 연달아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는데, 이같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금융기관의 예치금과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예치금이 308억1천만달러로, 한 달 사이 89억2천만달러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7천만달러)은 9천만달러 늘었고, IMF 특별인출권(SDR, 35억달러)은 전달과 같았다. 가장 비중이 큰 유가증권은 4천149억달러로, 한 달 사이 44억4천만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천541억달러)으로 세계 상위 8위다. 중국이 3조2천140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765억달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공매도에 반대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게 증권가 안팎의 해석이다. 1일 금융위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했다. 금융위는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했다. 먼저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8월이 시작된 다음 주에는 최신 소비자물가, 국제수지 지표가 공개되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계획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차질을 빚은 모더나 백신 물량도 들어온다. 통계청이 8월 3일 내놓게 될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는 최근 2% 중반대까지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3%) 처음 2%대로 올라선 뒤 5월 2.6%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6월 2.4%로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물가의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 공급이 회복되면서 상승률이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6일 '6월 국제수지'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5월의 경우 경상수지가 107억6천만달러(약 12조2천1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22억4천만달러)보다 85억2천만달러 많은 것으로, 5월 흑자액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5개월 만에 다시 100억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처럼 경상수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요지를 옮겼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도 강조하면서 "서민들 대출 연체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서민물가에 대해서도 "8월에 계란 1억 개를 수입하는 등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계란 부족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수입 과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특별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 말 시행을 앞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활용 목적을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했다. 제3자 정보를 취합해 악용할 것을 방지해 고객정보 관련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와 15일 업권별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내역,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각 금융사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 만큼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등 보다 간편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고객 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로서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28일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개인별 DSR 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가계부채를)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을 적용하든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므로 일단은 계속할 것 같다"며 "다만 "(2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을 만드는 게 좋지 않으니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고 2금융권과 협회를 통해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7∼8월 숫자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 간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까진 안가고 금년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79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고 28일 발표했다. 집금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원화를 입출금하는 계좌로,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금계좌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먹튀해도 찾기 어려운 원인이기도 하다.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임직원 개인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금융위는 이를 위장계좌라고 지칭한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79곳이 갖고 있는 집금계좌를 모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들 거래소는 총 94개 집금계좌를 갖고 있었고, 이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 금융위는 “사업계좌와 겸용 운영되는 곳이 많고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행위를 하는 곳도 존재했다. 금융회사를 옮겨가면서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거래소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은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 관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이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최근 민간부채 급증과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되면서 경제 전반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출 중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핀다'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과 신용 및 금융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핀다는 서비스 이용자 중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경우 또는 하루라도 연체가 된 이용자에게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금리 인하, 연체 이자 감면, 원금 감면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핀다의 '나의 대출관리' 서비스는 연체방지 알림 기능, 다가오는 상환일정, 대환대출 가능성 진단 기능 등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다가 관리 중인 대출잔액(원금 기준)은 26조2천600억원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윤곽도 나올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하는 '2분기 실질 GDP' 속보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4%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에 이어 올해 1분기(1.7%)까지 세 분기 연속 반등했다. 한은은 이런 경기 회복 추세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7일 우리나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 같은 전망치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유지했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2∼4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 정도면 연간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하다. 지난 2분기 무엇보다 수출이 예상보다 더 호조를 보인 만큼, 0.6%대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분기 성장률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타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신고 없이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할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고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서한을 보내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개인간 거래) 금융사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금융위가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로 감경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 금융사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가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 총자산한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금융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 금융사는 모두 7개사로 늘었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지난달 등록을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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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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