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그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정부는 신중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또 온라인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정도 양성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과 소위 '착한임대인'에게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소상공인 정책 총괄기구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연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밤 10시 이후 매장영업 제한'과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4㎡당 1명'이나 '객실 3분의 2 이용' 등과 같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인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 방안이 추진된다. 새 금융거래 기술인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범위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이 추가된다.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담긴다. 상장·유통 공시 규정은 법령에 기준과 절차만 규정하고 협회에 자율규제로 일임하는 방안과 협회의 자율규제에 더해 금융위에 자율규제 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진입 규제는 등록제 또는 인가제로 운영하되, 진입 요건은 현행 특금법에 더해 개인 간 금융(P2P)업의 규율 수준을 제안했다. 예치나 신탁 방식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주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사 등을 만나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한 베트남 대사 등 아세안 6개국 대사와 인도·캄보디아 대사대리를 초청해 '7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시중 은행장 등 14명과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5명 등도 참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영문 축사를 통해 아세안·인도와 한국 간 역사·문화적 공통점을 언급하며, 상호 간 금융 분야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높은 청년인구와 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의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인도와 한국의 디지털 금융산업 관계자들이 협업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금융뿐 아니라 교육·문화, 보건·의료,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포괄적 교류·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아세안·인도와 한국은 경제, 안보, 문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 구직자는 앞으로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구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1일 구직자들이 더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 홈페이지(www.kua.go.kr)를 개편해 22일부터 새로운 전산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노동부가 이번에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자는 압류 방지 전용 계좌('취업이룸 통장')로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고용센터)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하면 해당 금액이 금융기관을 통해 곧바로 수급자 계좌로 이체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신청 등 2개만 가능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 수급자격인정 통지서 출력 등의 기능이 추가돼 총 15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최근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세의 원인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진한 금융당국과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은행이 촉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 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에 대해 최근의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9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가 환경책임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신속한 지급 등 효과성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계정으로 적립하되 대형 환경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와 정부가 수익배분률에 따라 공동으로 보험금을 부담하는 ‘손익분담재보험’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환경책임보험은 기업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6년 정책보험으로 도입됐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 1만4102곳이 의무가입했으며, 2016~2020년 납부한 보험료는 3290억원에 달한다. 보험 목적은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지만, 정작 늑장 손해사정으로 보험금 지급은 평균 482일이나 걸린다. 반면, 지난해부터 최근 5년간 지급한 보험료는 납입한 보험료의 7.3%(손해율)에 불과하다. 전세계적인 환경규정 강화로 환경책임보험 손해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책임보험은 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AIG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다섯 곳이 취급하는데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환경책임보험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연간 300억원대에 달하며, 이들 보험사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30%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종합검사다. 특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금융사 규제보단 지원에 방점을 뒀던 터라 이번 종합검사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중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는 당초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고 검사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검사 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향후 검사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발점으로 삼겠다"면서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로, 사전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종합 검사를 위한 사전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결합 심사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 심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15일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투자 활동 등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간이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심사하고, 신고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등이 간이심사 대상이다.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가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피취득 회사가 외국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만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주식 취득, 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보험연구원이 가계 부채 급증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만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주택 가격 조정 없이 가계 부채가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가계 부채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주택 가격과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 및 금융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