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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LH 투기' 대응 논의…가계대출 증가세 꺾였을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도 논의…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쉽게 꺾이지 않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2월에는 진정됐을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대응 방안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검토한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인 만큼 과세와 형사 대응 방안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아파트 신고가 계약 취소를 통한 실거래가 왜곡 행위,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1월이다.

   

한국은행은 10일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 1월의 경우 전셋값 상승, 주식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가까이 불었다. 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26조9천억원)은 한 달 사이 5조원 불었고,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 268조6천억원)도 12월보다 2조6천억원 증가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증시 부진과 함께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만큼, 전체 가계대출 추이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은은 최근 통화·금융 상황과 분석을 종합적으로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문제를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다룬다.

   

애초 이번 주 3일 금융위 회의가 예정됐으나 금융감독원 직원 확진 여파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한시적 완화(3월 말 시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6월 말 시한)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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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