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3 (토)

  • 흐림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6.6℃
  • 흐림서울 25.6℃
  • 흐림대전 25.2℃
  • 구름많음대구 26.6℃
  • 박무울산 26.2℃
  • 구름조금광주 26.8℃
  • 박무부산 24.7℃
  • 구름많음고창 27.1℃
  • 맑음제주 29.9℃
  • 흐림강화 22.7℃
  • 흐림보은 23.0℃
  • 흐림금산 24.7℃
  • 구름조금강진군 26.5℃
  • 구름많음경주시 25.8℃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 사전증여재산서 차감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서 인출한 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5.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하자, 2019.5.9. 공동상속인인 아들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으로 하여 상속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2.28.부터 2020.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2020.9.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12.5.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30여 년간 참기름 가게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쟁점금액은 부부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6.24.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000은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9.9.16.부터 2013.9.24.까지 청구인에게 000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6.24.자 000의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2014.6.25. 피상속인의 입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각자 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나눈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해당금액은 쟁점금액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초과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감액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형성재산은 모두 참기름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그 쟁점금액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서0880, 2021.04.27.)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9.8. 청구인에게 한 2018.12.5. 상속분 상속세 000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000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000은 사전증여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의 민생대책 마련하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공정금융포럼 공동대표)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퇴∙충돌∙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생이 어려운데 철지난 친기업∙친자본 정책이 난무하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비상식적인 대책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역주행 정책들은 차고 넘친다. 재난 수준의 고물가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물가발 소비충격에 노출되었다 하니, 더 거친 초과세수를 먼저 기업에게 돌려주겠다며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이고 들고 나왔다. 세계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물가발 부채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니 이번에는 철지난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재정, 즉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로, 선진국 중에서 “GDP대비 60%”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산지인 유럽도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정책이다. 펜데믹 위기로 인해 자영업
[인물탐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발자취, 그곳에 삼중고 돌파 해답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