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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4조·철도공사 1조원…올해 주요 공기업 줄줄이 적자

인천공항 0.8조·석유공사도 0.3조대…유가 상승에 16개 공기업 6.7조원 손실 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 4조원 상당을, 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도합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서 이들 공사등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은 올해 총 6조6천787억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4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26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적자를 예상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이다.

15개사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3조3천993억원에서 2배로 늘어난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지는 것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탓이 크다. 지난해 1조9천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천677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수력원자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6개 한전 자회사는 지난해 도합 3천329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올해는 7천575억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를 합치면 지난해 2조2천844억원 상당의 흑자가 올해 4조252억원 적자로 뒤집힌다.

한전과 계열사들의 실적이 이처럼 급전직하하는 것은 전력 생산의 원료인 원유와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이 올해 급등한 탓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투자비가 늘어난 것도 적자의 배경이 된다. 연료비를 가격에 연동시키기로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쉽지 않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재무전망에 적시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올해 1조1천779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조3천427억원 적자에 비해 규모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유지된다. 철도공사는 올해 철도 수요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74%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00% 회복 시점은 2023년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예상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자는 지난해 4천229억원에서 올해 8천32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공항의 항공수요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도달하는 시기를 2024년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결과다. 인천공항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 지원 역할도 하고 있어 적자 규모가 줄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유가 하락 등 여파로 2조4천392억원의 적자를 내고 자본이 잠식됐던 석유공사는 올해도 3천41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공사는 당기순손실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이다. 석유공사는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손실을 내고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곳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상황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적자가 늘어나는 전력 관련 회사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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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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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