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경유 차량에 넣는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해 요소 수입을 원활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 수급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이 참가했다.
최근 경유 차량에 넣는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중국산에 원료를 97% 의존해왔던 국내 요소수 시장이 마비된 것이다. 만약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하면, 화물차는 장거리 주행이 불가능해진다.
1일 자동차·화학·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판매 가격은 10L당 9000~1만원에서 최근 열흘 사이 1만5000~1만6000원까지 뛰었다. 주유소에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온라인에는 요소수 10L를 5만원 이상 판매하는 곳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해 정부는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후 국내 요소 수급현황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경유차 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공급과 관련해,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내 요소수 재고 물량 및 요소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요소 수입을 조속히 원활화하기 위하여 긴요한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요기업별 요청물량의 수출검사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검사 진행을 중측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그 외에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요소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국내 주요 제조업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11월 3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차량용 요소수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및 차량 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 또는 대체 수입선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반입 시 신속통관 지원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등의 요소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 시장에 차량용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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