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2 (토)

  • 구름조금동두천 29.2℃
  • 구름조금강릉 32.8℃
  • 구름많음서울 30.3℃
  • 구름조금대전 32.3℃
  • 맑음대구 32.6℃
  • 구름조금울산 31.4℃
  • 구름많음광주 31.9℃
  • 구름많음부산 30.7℃
  • 구름많음고창 31.9℃
  • 구름조금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7.8℃
  • 맑음보은 30.2℃
  • 맑음금산 31.1℃
  • 구름많음강진군 31.7℃
  • 맑음경주시 32.7℃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3기신도시 내 빈 화훼단지용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심판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3기 신도시 내에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을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0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했다. 이후 2020.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쟁점토지상에서 화훼단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운영하면서 2020.5.7.자로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택지로 지구 지정을 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쟁점토지는 2019.5.17. 인근 토지주로부터 성토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행정처분(3차)을 받아 시정조치를 하던 중 동절기가 다가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가 2020년 2월 하순경부터 재차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후 2020.3.6. 처분청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9.10.16.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내 그린벨트이행 강제금 부과유예’ 공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이 지역이 지구계획 고시가 예정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처분청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으로 창고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생각하기에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유예해 줄 것이라면 쟁점토지상의 모든 규제가 해제되었된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또 정부에서 2020.10.21. 청구인에게 공문을 보내 2020.11.2.부터 토지 측량 물건조사를 한다기에 2020.3.6. 이후부터는 토지 보상을 전제로 이미 국가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하여 쟁점토지상에서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된 것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20.9.25., 2020.11.20. 현지에 2차례 출장하여 쟁점토지를 확인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불법행위에 대한 GB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안내, 공공주택지구 지정ㆍ고시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해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일부 영농활동용 도로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조심 2021지0845, 2022.02.08.)를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박완규칼럼] 은행 신용대출 규제 다 풀렸는데 체감효과가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