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3 (일)

  • 구름많음동두천 30.1℃
  • 구름조금강릉 33.3℃
  • 구름많음서울 32.9℃
  • 천둥번개대전 29.9℃
  • 구름많음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6℃
  • 흐림광주 30.8℃
  • 구름많음부산 28.2℃
  • 구름많음고창 29.8℃
  • 흐림제주 28.6℃
  • 구름조금강화 29.2℃
  • 구름많음보은 30.2℃
  • 흐림금산 23.5℃
  • 구름많음강진군 29.5℃
  • 구름많음경주시 31.3℃
  • 구름많음거제 30.0℃
기상청 제공

[데스크칼럼]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 첫 번째 미션이 궁금하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

 

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

 

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 친정 복귀를 두고 연고에 따라 직원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경찰·국정원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합법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들여다보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은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슈퍼컴퓨터가 됐다. NTIS는 매 순간 국민들의 납세정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다. 여기에 한번 축척된 납세정보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탈세는 꿈도 꿀 수 없다.

 

정치권은 매번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재정과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장 바쁘게 움직인다.

 

우선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세행정 추진 방향을 밝히고, 고공단 인사와 함께 국세청의 세정혁신과 세수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가 초대 국세청장에 퇴직한 인물을 다시 등용시킨 이유는 조직의 안정보다는 변화를 꾀하기 위한 선택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김창기 후보자는 발탁 소감을 통해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혀 취임 후 국세 행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국세청장은 국가재정 수요의 원활한 확보와 공평 과세를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부처의 수장 자리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공정과 상식을 주창한 윤 정부와 코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무리한 미션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몸을 움츠리게 된다. 그동안의 관례로 봐선 국세청은 재산 은닉과 탈세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악의적인 체납자 색출 작업과 전 정권에서 혜택 받은 기업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우뚝 서야 한다. 국세청은 세정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정부 5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정부와 국세청의 외침이 납세자들의 가슴에 닿고 청렴의 메아리로 되돌아오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박완규칼럼] 은행 신용대출 규제 다 풀렸는데 체감효과가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