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월)

  • 맑음동두천 27.7℃
  • 맑음강릉 22.6℃
  • 구름조금서울 29.8℃
  • 흐림대전 27.8℃
  • 맑음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2.8℃
  • 맑음광주 26.1℃
  • 부산 23.1℃
  • 맑음고창 26.6℃
  • 제주 25.6℃
  • 맑음강화 26.0℃
  • 구름많음보은 25.7℃
  • 흐림금산 23.2℃
  • 맑음강진군 23.8℃
  • 구름많음경주시 23.0℃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사정기관 3총사, 금융권 전방위 압박…첫 타깃은 ‘신한’

이달 금감원‧국세청‧공정위 조사 동시에
은행권, ‘은행권 때리기’ 번질까 노심초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이 총출동해 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리 인상기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개혁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공정위 조사에 금감원과 국세청 정기 조사 일정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금융권 이목이 쏠린 상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현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해서 대출금리를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같다.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를 비롯해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행들의 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에도 6개 은행 대상 이와 비슷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공채 금리와 달리 양도예금증서(CD) 금리만 유지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결국 4년 만에 증거 부족으로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마쳤다. 사무처 심사관은 정황 증거로 묵시적 담합을 입증할 계획이었지만 위원들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2008년에 공정위는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사전 신고 없이 직권조사로 이워졌다. 금융당국은 2012년 CD 담합 조사 당시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으나, 이번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을 조사하고 있는 곳은 공정위만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국세청과 금감원 검사도 받는다. 정기검사 기간이 겹친 것인데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업무가 올스톱 상태라는 뒷말도 나온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20일부터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는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성과급,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임단협 협상으로 임금인상률을 일반직 2.4%에서 3%로, 리테일 서비스 및 사무직 3.6%에서 4%로 모두 올렸다. 경영 성과급으론 전년 대비 61%p 높아진 수준인 기본급의 361%로 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내외 복합 위기 속 신한금융이 가진 잠재 리스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한금융, 신한은행 대상 금감원 검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규모 정기 검사로, 통상적으로 30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돼 한 달 정도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는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국 요원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신한은행 대상 세무조사는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이번 조사는 탈세 혐의 포착 시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이 4~5년 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다.

 

업계 안팎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상황인 만큼 신한금융, 신한은행 대상 금감원, 국세청 정기 검사가 어느 때보다 날카로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이같은 사정 기관 전방위 압박에 은행 입장에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신한금융 대상으로) 공정위에 금감원, 국세청까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조사 대응에 바쁜 것으로 안다”며 “은행 압박으로 결국 이득이 생기는건 로펌이란 말도 돈다. 실제 최근 로펌들 사이에선 금융권 담당하는 부서가 바쁘고, 주 수익원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전 은행권 대상으로 ‘은행권 때리기’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모든 은행권이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은행을 향한 압박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