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대법 "신탁재산 범위 내 신탁사 책임 한정하는 특약 유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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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이도회계법인 회장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 6월말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고위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43대)이 ‘이도회계법인 회장’으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오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삼성빌딩 12층에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와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식’을 갖는다. 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데 실무역을 담당했던 장본인이다. 또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을 비롯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과세자료제출법을 제정하고, 과세자료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과세표준양성화 정책을 통해 근거과세를 확립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시절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등의 국세실적을 언론에 발표하고, 국세 세수를 세목별로 정확하게 추계해 국세세입예산을 편성·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했다. 조세특례제도과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운용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조세감면을 조세지출로 보아 감면항목

중부세무사회, '2026년 정기총회 '성료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중부지역세무사회(회장 전병린)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재 밀리오레 명동뷔페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회계연도 수지 결산보고를 비롯해 주요회무를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등록회원 191명, 휴업 7명, 개업회원 184명이다. 이날 행사는 개최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결산보고 ▲오찬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내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중부지역세무사회 김희석 고문, 윤정기 고문(서울회 연수이사) 등 역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중부지역세무사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산하 지역세무사회 가운데 화합과 단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병린 회장을 비롯해 장용희 간사, 운영위원회가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김재이 세무사 ▲김희석 세무사 ▲박상흥 세무사 ▲박승식 세무사 ▲윤정기 세무사 ▲전병린 세무사 ▲한인형 세무사 ▲이화경 세무사 ▲채희규 세무사 ▲장용희 세무사 ▲김규환 세무사 ▲문귀영 세무사 ▲문봉주 세무사 ▲민종진 세무사 ▲박창식 세무사 ▲정용삼 세무사 ▲조용을 세무사 ▲조준호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병린 회장과 장용희 간사와

인천세무사회, 문곡고서 취업설명회…세무 인재 양성·회원사 인력난 해법 모색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8일 문곡고등학교(교장 김혜숙) 대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정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무·회계 분야 전문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온 문곡고등학교(옛 인천세무고)를 찾아 현장 중심의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최병곤 회장은 "세무사사무소는 전문성을 키우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장이지만 학생들이 실제 업무와 진로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며 "이번 설명회가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학생들이 회원사무소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와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숙 문곡고 교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직접 학교를 찾아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의 직무와 비전을 소개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갖춘 역량이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미래 조세 전문가로 성장할 수

[현장르포] 종로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가다...“AI 역량 강화·회원 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일옥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보양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종로지역세무사회는 등록회원 260명, 개업회원 23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회장 인사, 축사, 기념촬영, 회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서동명·이상위·이주원 세무사 등 일선 세무서장 출신 인사들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종로지역세무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세무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종로지역세무사회는 세무업계를 이끄는 지역회로,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는 장·차관과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참석할 정도로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이는 회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사업 환경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로지역세무사회의 정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