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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 부총리, "낡은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 활력저하‧금융시장 변동성 초래“

“절박한 심정으로 틀을 깨는 개혁, 판을 새로 짜는 개혁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 저하와 금융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낡은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융개혁이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구조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틀을 깨는 개혁, 판을 새로 짜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탄력적 은행영업 확대,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소비자의 잠재적 수요(needs)까지 발굴해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산업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깨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느슨한 지배구조야말로 관치금융, 방만경영, 보신주의의 깊은 뿌리”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완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차질 없는 시행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래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못한 우리의 금융산업,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인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제대로 된 개혁,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중국 증시 급락으로 촉발된 글로벌 시장 불안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 중동발 악재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과민반응하는 등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 불안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과 안정 노력을 한 단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함께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개혁을 완수해서 경제체질을 튼튼히하고 체감경기를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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