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에서 하자가 빈발하는 가운데 총괄 책임자를 핵심 세관장으로 영전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후임자의 경우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LG CNS에 대해 법적책임을 검토하는 가운데 갑자기 별도의 유지보수업체에 하자보수를 떠넘기는 등 부정당하게 업무처리를 추진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종망이 10월까지 개통 5개월간 치솟는 메모리 점유율로 사실상 서버 과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종망은 관세행정 총괄 전산시스템으로 전자통관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만큼 자칫 먹통이 될 경우 국가 수출입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서버를 23개까지 마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스템 먹통에 대비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당시 국종망 구축사업을 총괄했던 조모 단장(당시 정보협력국장)은 같은 해 5월 23일 시스템 검수 등을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23개 중 22개에서 메모리 과다사용으로 부득이하게 서버를 껐다 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메모리 점유율이 90%에 육박해 자칫 시스템 오류 및 장애, 최악의 경우 일시적인 시스템 정지도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단장은 시스템 개발사인 LG CNS 측 담당자에게 구두로 해결을 요청했을 뿐 부산본부세관장으로 발령나기 전까지인 70일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 단장은 그 해 8월 10일 관세청으로부터 국종망 사업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주요 세관장 직위 중 하나인 부산본부세관장으로 발령받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9일이 돼서야 정식으로 LG CNS 측에 하자책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LG CNS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조 단장의 후임으로 배치된 이모 정보협력국장은 LG CNS를 부정당업자 등록, 과징금 부과, 하자보증담보금 국고 귀속 등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요청했으나, 결국 LG CNS에 하자보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하자보수 책임은 별도의 유지보수업체에게 전가되었다.
관세청 측은 대형 SI 구축사업은 통상적으로 개통 후 1년간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종망 메모리 점유율 오류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간부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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