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5월 개통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5개월 동안 비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시스템 개발사인 LG CNS 측에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관세청 국종망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23개 중 22개가 서버메모리 부족으로 총 4348회나 재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무역을 책임지는 시스템의 서버 중 약 96%가 불안정한 상태로 5개월이나 운영된 것이다.
국종망 시스템은 국내 수출입 무역과 직결된 시스템으로 만일 먹통이 되면 국내 수출입물류가 마비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때문에 최소한 서버 메모리 자원의 30~40% 정도는 유휴자원으로 여유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국종망 시스템은 메모리 점유율이 90%까지 솟구쳤다.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국종망을 통해 업무를 하든 말든 계속 메모리를 배당해줬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5월 23일 이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시스템 개발사인 LG CNS에 수정조치를 요청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약 세 달간 임시방편으로 서버 재기동을 반복하자 총괄 담당자가 바뀐 8월 9일에서야 LG CNS에 수정을 정식요구했다.
해당 메모리 점유율 문제는 해소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가 온 후에야 조치할 수 있었다. 해결은 메모리 배당을 해주던 기능을 꺼버리는, 어렵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LG CNS 측은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예규에 따라 1년간 국종망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발생한 582건의 오류 중 겨우 191건에 대해서만 수정을 했다.
관세청은 LG CNS 측에 추가적인 하자보수 책임 및 부정당업자 등록 등을 물릴 수 있었으나, 이를 눈감아 줬다. LG CNS에 대한 봐주기 특혜가 아닌 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심각한 점은 관세청이 나머지 391건의 오류를 새로 들어온 유지보수 업체에 떠넘겼다는 점이다. 이 경우 유지보수 업체가 수정한 오류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원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LG CNS에 책임을 물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 측은 해당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을 시스템 개발사 LG CNS가 아닌 유지보수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주의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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