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사회

문재인 비방 신연희 검찰 출석, 아무런 말없이 '손동작만'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재인 비방 신연희 검찰 출석 소식이다.

앞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비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일 오전 10시쯤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신연희 구청장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손으로 살짝 제스처만 취하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했다.

이에 경찰 수사결과 신 구청장은 단체방과 대화방을 통해 총 80여 차례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