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이 “한·미 FTA로 인해 대(對)한 무역수지가 악화됐다”며 FTA 개정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와 대(對)미 수출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對)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를 한·미 FTA 효과로 단정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대(對)미 수출은 지난 2009년 388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716억 달러를 기록하며 8년 만에 1.84배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 무역의 증가를 단순히 FTA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자동차, 일반기계 등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對)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같은 기간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한 액수가 늘어나는 등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015년까지 2%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철폐됐는데 무관세 혜택을 받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실적은 관세철폐 이전인 2015년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미국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對)한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1.7%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의 대(對)미 수출증가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한 것이지 한·미 FTA 탓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 수출증가와 한·미 FTA의 발효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며 “미국의 대(對)한 수입의 상당부분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연관돼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오히려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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