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고 소득층이 최저 소득층보다 의료비는 85배, 교육비는 48배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의료비와 교육비 연말정산 신청 결과 의료비는 296만명이 총 6조834억원을 신청해 평균 205만원을 지출했고, 교육비는 254만명이 7조5231원을 신청해 평균 295만원을 지출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출이 더 많았다. 소득구간별 의료비의 평균 지출액은 소득 1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0만원에 불과했지만 소득 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92만원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345만원으로 최저소득층보다 34.5배, 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평균 850만원으로 최저소득층보다 85배나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였다. 1000만원 이하 최저소득층이 평균 15만원을 신청한 반면, 4000만원 이하는 126만원으로 8배 이상을 신청했다. 10억원 이하의 경우 73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해 1000만원 이하 구간에 비해 48배 많은 교육비를 신청했다.

2015년 소득구간별 면세자(과세표준이 없는자)수가 810만명으로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면세자에 해당돼 의료비와 교육비를 누락해 신고한 경우가 높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구간별 의료비와 교육비의 지출금액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은 몸이 아파도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가고, 교육비가 없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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