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줄곧 제기돼왔던 금융위와의 엇박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어제(9일) 오전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과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당시 권고안에 포함시켰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윤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노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편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라는 장에서 원활한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위원회 측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제도라는 점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중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개별 은행에서 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기구인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2015년 이전부터 검토한 수정조치안을 금감원에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일 삼성바이오 관련 4차 증선위에서 수정조치안 대신 원안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윤석헌 원장 역시 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 자리에서 “절차적으로 2015년 문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금감원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일단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 사전조치안 대외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5월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에 혼란을 끼친 점 사과를 드린다”며 “그럼에도 조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고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제된 절차를 따랐으면 시장에 혼란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법규 위반이 명확할 경우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를 조치 수준 확정 전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 행보 우려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원장은 개혁성향의 학자로서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금융위를 해체한 후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캠프에서 금융감독 기구 개편방안의 골자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5월 8일 취임식에서도 “금감원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금융위와의 긴장감을 조성했다.

취임식이 열린 날 발표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조사 결과에서도 두 기관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주식에 대한 거래를 시도한 22명 중 21명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같은 날 금융위 조사결과는 ‘고의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 부당 수취 문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달 21일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은행의 조직적 개입여부는 검사 작업을 마쳐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일은 아니고 지점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해 불화설 논란을 가중시켰다. 두 기관은 이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 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갈등 양상은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운영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어 기업 운영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근로자추천이사제의 경우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동안 잠잠했는데 다시 언급해 논란 다시 생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영향력이 강한 금융업 특성상 기업이 두 기관의 의도에 맞춰 움직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 그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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