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소득공제 내 비중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간 세금 형평성이 벌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며 “오는 6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언급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현금매출 탈루를 막고,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국은 현재 자영업자 매출 99% 가량이 카드 매출로 이뤄져 있어 제도 취지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가 근로소득자의 주된 공제 항목인 만큼 반발을 의식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연말정산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은 소득과 지출이 다 노출되고 있지만,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세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근로자 증세를 시도한다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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