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월)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7.4℃
  • 맑음서울 23.8℃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7.7℃
  • 구름조금울산 27.5℃
  • 맑음광주 25.9℃
  • 구름조금부산 25.0℃
  • 맑음고창 22.8℃
  • 구름많음제주 21.3℃
  • 맑음강화 22.0℃
  • 구름많음보은 25.5℃
  • 맑음금산 25.5℃
  • 맑음강진군 25.7℃
  • 맑음경주시 28.9℃
  • 구름조금거제 26.4℃
기상청 제공

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달 2일까지’

국세청 2900여명에 성실신고안내, 신고도우미 등 맞춤형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자신이 상장사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주식을 거래한 8500여명의 상장사 대주주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상장사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넥스 업체 지분 4% 또는 지분가치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다.

 

그간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상당했다.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특수관계인 등 주식보유현황을 알아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식을 가졌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대주주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통해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온라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통해 세법TIP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 자가검증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제공 내역 |

· 세법TIP

· 세법요약 및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사례

· CASE별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요령 제시

· 자기검증 검토서

· 대주주, 적용 세율 등 체크리스트 제공

· 전자신고 가이드

·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 안내서

· 자주 묻는 질문

· 그간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의 주요 질의 모음

[표=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지만, 불성실 신고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세금추징·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시 대주주에 해당하나,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 체결하였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음 연도 중 아버지가 주식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아버지 취득일부터 본인도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 등의 유형은 중점 확인 대상으로 관리된다.

 

문의사항은 가까운 지방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세 전문상담팀 및 세무서 안내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지역별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2)2114-288390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31)888-44617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32)718-64526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42)615-24435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62)236-74435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53)661-74436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51)750-7413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소액심판불복인용과 국선대리 이대로 좋은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