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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 "수출·투자 부진 흐름…日규제로 불확실성 확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관해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난 4월호부터 5개월 연속 사용했다.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래 가장 긴 연속 부진 판단이다.

다만 부진 판단 범위는 월마다 다소 다르다. 4∼5월호에서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그 대상이었지만 6∼8월호에서는 '수출과 투자'에 국한해 부진하다고 했다.

6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5월과 6월을 전월 대비로 보면 광공업(-1.3→0.2%)은 증가 전환했지만, 서비스업(0.3→-1.0%)이 감소로 전환해 6월 전(全) 산업생산은 0.7% 감소했다. 소매판매(0.9→-1.6%)는 감소 전환했으며, 설비투자(-7.1→0.4%)는 소폭 증가했고 건설투자(-0.9→-0.4%)는 소폭 감소했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1.0% 줄면서 2018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6월 경기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내렸다.

7월 소비 관련 속보지표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도 각각 전월보다 3.4%, 10.7% 줄었다.

반면 온라인 매출액(1.7%)과 카드 국내승인액(3.8%)은 늘었다. 한국을 찾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도 26.9% 증가했다.

7월 소비 관련 주요 속보치[기획재정부 제공]
7월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29만9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 유지 등의 요인으로 1년 전보다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내 금융시장은 8월 중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7월 주택시장을 보면 주택 매매가격(-0.09%)과 전세가격(-0.19%)이 전월보다 내렸다. 거래 감소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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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