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수)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LIFE

정부 고위직 1천865명, 평균재산 13억300만원…10명 중 8명 증가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8천600만원 늘어…20억 이상 보유자 17.8%
문 대통령 19억5천만원·정 총리 50억5천만원 각각 재산 신고
재산총액 1위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증가 1위는 허정도 LH 감사
가족 재산 고지거부율 29.9%…"재산 과다 증가·감소시 심사 더욱 강화"

정부 고위공직자 1천865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8천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신고자 가운데 77.5%인 1천446명은 종전에 신고한 것보다 재산이 늘었고, 나머지 22.5%인 419명은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주요 인사 가운데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신고보다 6천600여만원 줄어든 19억4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 1월 14일 임명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신고 기준일에 총리가 아니었으므로 이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는 빠졌다.

 

다만 정 총리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 신고 내역은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종전보다 9천200만원 증가한 50억5천400만원의 재산이 신고됐다.

 

역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 1월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국회 공보에 게재됐다. 추 장관은 이전 신고 보다 9천900만원 늘어난 15억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약 5억5천만원 증가한 58억5천100만원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약 4억7천만원 늘어난 13억8천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퇴직한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이공주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퇴직 후 3개월 뒤 재산이 공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억9천만원의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해 전체 대상자 중에 재산총액 하위 2위에 랭크됐다. 다만 지난 신고 때보다는 재산이 4천500만원 늘었다.

 

국무위원 중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07억6천300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는 오거돈 부산시장(64억4천700만원)이었다.

 

전체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179억3천100만원)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37억2천900만원)이 각각 재산 총액 1,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원(133억900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32억3천100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26억7천300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117억2천5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116억8천100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107억8천200만원) 등의 순으로 100억대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재산공개 대상자 중 17.9%인 334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밖에 ▲ 1억원 미만 128명(6.9%) ▲ 1억∼5억원 453명(24.3%) ▲ 5억∼10억원 461명(24.7%) ▲ 10억∼20억원 489명(26.2%) 등이었다.

 

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 전체 대상자의 55.9%인 1천42명이 10억원 미만을 보유했고, 44.1%인 823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구원별로는 평균 재산(13억300만원) 가운데 본인 재산은 절반가량인 6억6천300만원(50.9%)이었으며, 배우자 재산 5억1천600만원(39.6%),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 1억2천400만원(9.5%) 등 이었다.

 

재산증감액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은 이전 신고와 비교해 평균 8천600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1천446명·77.5%) 중 68명(4.7%)은 5억원 이상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재산이 1억∼5억원 증가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598명(41.4%), 5천만∼1억원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316명(21.8%)이었다. 1천만∼5천만원 증가한 사람은 377명(26.1%), 1천만원 미만의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87명(6.0%)이었다.

 

재산변동 요인별로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에 따른 재산증가가 평균 4천400만원(51.2%)이었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폭은 평균 4천200만원(48.8%)가량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감사로, 종전 신고 때 보다 약 31억7천100만원가량 증가한 약 54억200만원을 신고했다.

 

조남구 부산시의원은 약 18억3천800만원이 늘어난 21억8천600만원,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약 15억9천900만원 증가한 27억7천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총액으로 전체 2위와 5위에 오른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의 경우 각각 약 15억1천900만원, 약 12억6천900만원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증가 규모 4위와 8위를 기록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15억원이 증가한 80억6천만원을 신고, 증가 규모 5위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공개 대상자 중 29.9%인 557명은 부모와 자녀 등 1명 이상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 등의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율은 작년보다 2.5% 포인트 상승했다.

 

연도별 고지 거부율은 지난해 27.4%, 2018년 31.8%, 2017년 30.6%, 2016년 30.2%, 2015년 26.9% 등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를 신청할 경우 독립생계 유지 등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고 있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공직자들은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해야 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재산형성 과정도 심사하게 돼 앞으로 더욱 엄정한 재산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인터뷰]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3大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난국 타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