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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데이터 분석해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행안부, 경기도와 체납징수지원 시범서비스…2022년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방대한 지방세 체납 데이터를 분석해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천500만건을 분석, 체납자별로 체납회수율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이 예측모델에 경기도의 올해 2월 기준 체납 166만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1년 이내 단기체납 92만건(55.3%)의 6개월 내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됐다.

또 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체납안내 등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장기체납 53만건(32.3%)의 6개월 내 체납회수율은 16.3%로 예측됐으며 납세의지보다는 경제력이 회수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체납자별 보고서를 만들어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현장조사, 징수활동 등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별로 200여종의 정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체납관리 사전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9월 체납회수율 예측 모델을 개선하고 내년 7월에는 시범 서비스 대상을 8개 시·도로 늘린 뒤 2022년 2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체납데이터 분석·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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