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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캐롯손보發 한화손보 매각설 '찻잔 속의 태풍' 될 듯

캐롯손보 지분전량 계열사에 매각…“재무건전성 강화 목적일 뿐 매각설 사실 아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 지분을 매각하면서 불거진, ‘한화손보 매각’ 의혹이 해프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화손보는 보유중인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보의 지분 68%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처분한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캐롯손보는 한화손보,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가 합작 설립한 디지털 손보사로, 작년 10월 출범했다. SK텔레콤과 알토스벤처스가 각각 지분 9%대를, 현대자동차가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한화손보 이사회는 캐롯 주식 1032만주를 542억원에 장외에서 계열사인 한화자산운용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일인 14일을 기점으로 한화손보는 캐롯손보의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이 보험분야에서 한화생명과 캐롯손보를 유지하고 한화손보는 매각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손해보험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된데다 한화손보가 생명보험업계 대형사인 한화생명과 달리 중형사 위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손보는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손보업계 6위 자리에 위치해있다. 손해율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포션이 작지 않아 순이익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한화손보를 매각하고 미래를 위한 ‘비대면’ 손보사인 캐롯손보에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었다.

 

한화손보는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시장의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히 해명했다. 캐롯손보의 지분 처분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한화손보의 최대주주인 한화생명 역시 한화손보를 매각하려고 캐롯손보 지분을 넘겼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캐롯손보 지분 이동 과정에서 대주주 자리를 잃은 한화손보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한데다 한화그룹 금융사를 총괄하는 한화생명도 이를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매각설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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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