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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GDP에서 정부소비 비중 빠르게 확대…재정적자 누적 우려"

2010∼2018 증가 폭, OECD 두번째로 커…정부소비 제어 시스템 필요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자료에서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이 2018년 기준 15.8%로 2010년(14.4%)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콜롬비아 다음으로 큰 폭이다.

   

정부소비 비중이 커진 국가는 한국 등 7개국 뿐이고 나머지는 감소했다.

   

한경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고성장을 한 아일랜드가 -5.8%포인트로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고 이어 리투아니아(-4.7%포인트), 아이슬란드(-4.1%포인트), 미국(-3.0%포인트) 순이다.


한경연은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2012∼2018년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은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 18.4%로 성장률 최대화 수준은 이미 넘었고 실업률 최소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한경연은 말했다.


한경연은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와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며 정부예산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데 우리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해 우려되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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