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8 (토)

  • 맑음동두천 22.1℃
  • 구름많음강릉 20.9℃
  • 맑음서울 22.8℃
  • 맑음대전 21.0℃
  • 구름조금대구 21.8℃
  • 구름조금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2.4℃
  • 구름많음부산 23.3℃
  • 구름조금고창 19.1℃
  • 구름조금제주 26.4℃
  • 구름조금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16.4℃
  • 구름조금금산 16.5℃
  • 구름조금강진군 22.6℃
  • 구름조금경주시 21.6℃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GDP에서 정부소비 비중 빠르게 확대…재정적자 누적 우려"

2010∼2018 증가 폭, OECD 두번째로 커…정부소비 제어 시스템 필요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자료에서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이 2018년 기준 15.8%로 2010년(14.4%)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콜롬비아 다음으로 큰 폭이다.

   

정부소비 비중이 커진 국가는 한국 등 7개국 뿐이고 나머지는 감소했다.

   

한경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고성장을 한 아일랜드가 -5.8%포인트로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고 이어 리투아니아(-4.7%포인트), 아이슬란드(-4.1%포인트), 미국(-3.0%포인트) 순이다.


한경연은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2012∼2018년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은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 18.4%로 성장률 최대화 수준은 이미 넘었고 실업률 최소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한경연은 말했다.


한경연은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와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며 정부예산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데 우리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해 우려되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