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6.8℃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5.4℃
  • 구름많음울산 17.7℃
  • 맑음광주 16.2℃
  • 맑음부산 19.8℃
  • 맑음고창 13.9℃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4.8℃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2.7℃
  • 구름조금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4.0℃
  • 구름조금거제 16.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실질적 과점주주면 체납국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심판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돼 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체납법인)가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합계 000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0.3.10.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약혼자(현재 배우자)였던 000의 회사 대표인 000의 부탁을 받아 000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한 사실도 전혀 없거니와 회사 경영에 일체 간섭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청구인이 아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00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대여만 하였을 뿐 주주권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주는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 주장대로 000의 개인사정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면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에서 000의 자 000으로 변경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이전에 따른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대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5년도에 총 000, 2016년도에 총 000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결국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당시 약혼자였던 000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000의 부탁에 따른 체납법인 주주 등재와 관련하여 배우자인 000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취득과 관련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2058, 2020.11.24.)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1중789, 2011.4/.14.외 다수, 같은 뜻임=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