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6.5℃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0℃
  • 연무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14.6℃
  • 흐림광주 11.3℃
  • 구름조금부산 13.7℃
  • 흐림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6.6℃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4.5℃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1.6℃
  • 구름많음경주시 7.3℃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취·등록세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인정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토지 분양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 000로부터 000소재 000공장용지 3,173㎡(쟁점토지)를 분양받아, 1994년 7월~1997년 5월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건물(쟁점건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9.2.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000에 쟁점토지 분양가액 조회를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분양가액이 0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000만 인정하고 나머지 000은 부인하여 2020.2.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21.이의신청을 거쳐,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쟁점토지의 장부계상 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청했으나 세무대리인은 25년 간 청구인의 장부를 기장하는 동안 수기신고서에서 전산신고로 변경되고, 전산도입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업데이터 하는 등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정상적으로 이월되지 않아 현재 쟁점토지계정에 수록된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원시증빙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오래된 서류부터 폐기하기 때문에 쟁점토지 장부계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지출액을 입증할 만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청구인이 파일공사 등을 한 사실은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다음과 같이 공사비용 취·등록세 및 설계감리비 등을 쟁점건물 등 구축물 계정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쟁점토지 계정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토지 분양가액만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공사금액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 및 증축 관련 건축허가신청 등 허가서류와 건축설계도, 도급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파일시공 등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서 등은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 판단을 위한 필수서류로, 일부 도급계약서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면서 별도 공사라고 주장하는 계약서 등은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상 회계사무실에서는 장부보존 연한이 경과하면 의뢰인에게 반납하는 것이지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 설계도에 파일공사, 마당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공사비용이 쟁점토지 계정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지출액이 토지계정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심판원은 000의 회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 000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분양가 00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등록세 000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쟁점토지 취·등록세 0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나, 쟁점지출액 중 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부2384, 2020.11.30.)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2.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납부한 취·등록세 000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기형적 권력의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드라이브를 좋아한다. 그녀와의 소소한 대화는 이때 이루어진다. 아이들·친구들 동정, 가끔은 주변 사람이 궁금해한다는 세금 이야기며 동네 소식까지 다양하다. 어두운 밤에도 종종 시동을 건다.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나가냐’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웃으며 나갔다가 언성을 높이고 돌아오기 일쑤라도 그랬다. “빈정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 들어봤죠?” “세상이 항상 옳고 그름에 따라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30여 년과는 달리 앞으로 30년간은 내 뜻대로 살고 싶네요.” “….” 불편한 침묵으로 대화는 이어진다. 부부간 수준 높은 교양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대화하기가 그리 쉬운가. 어느 주말의 오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더해진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차는 속력을 높였다. 30년간의 중심축은 변함이 없었다. 하루의 시작과 멈춤, 가정일과 바깥일, 아이들 뒷바라지며 교육, 주말 일정, 가사노동, 역할분담 등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달리 반발도 없었다. 제대로 권력을 행사한 셈이다. ‘권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인터뷰] 전산감사 빅팀 ‘성현회계법인’, 3년 후를 대비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3년 전 누가 전산감사를 필수라고 말했다면, 살짝 비웃어도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속되게 말해 벽장 뒤 장부까지 ‘까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수년 전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앙으로 불리는 회계장부 조작(회계사기)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 규모만도 건당 수조 원. 정부는 법을 바꾸었다. 2022년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IT통제 관련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로 눈치를 보는 가운데 미들급 회계법인 중에서 성현회계법인이 선두를 치고 나왔다. 선수필승이다. ‘우리는 전산감사의 빅팀’이라고 말하는 성현회계 전산감사팀의 당돌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산감사 분야의 개그맨이 될 겁니다.(형, 정말 안 웃겨)” -조용 이사- “제가 IT감사를 꽤 오래 했죠. 대표님,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욱 이사- “저는 일에서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전산감사가 제 일이죠.”-윤지현 매니저- “앞으로 전산감사 분야가 비전이 있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우리팀 기대주예요)” -안다예 Staff- “여기서는 교육이든 전산감사 용역이든 다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