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필두로 본격적인 토지보상 일정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본격적인 3기 신도시 토지 공익수용 보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토지 보상 가…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원고를 출판 계약 직전의 상태로 완성하는 것을 ‘탈고’라고 한다. 탈고란 원고를 탈(脫)하는 것, 즉 집필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탈고하려면 초고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가리켜 ‘퇴고(推敲)’라고 한다. 처음 썼던 원고를 여러 번 수정하는 작업, 즉 퇴고…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코로나로 인해 병상 면회가 어렵사리 이루어졌다.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흔한 살의 어머니(장모님)를 보기 위해 6남매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일렬로 길게 늘어섰다. 간호사는 환자가 창밖을 볼 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사가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는 그 이익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담을 느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중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맞게 세법…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전국적으로 사상 최장의 장마가 할퀴고 지나간 상처가 크다. 예년에 비해 단기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도 했고 국지적으로 차이가 많다보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격이다. 게다가, 이상기후의 탓이라고는 하나 정확치 못한 일기예보도 한몫…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세무법인 대표 이세무사는 김은정 사원을 볼 때면 마음이 불편하다. 너무 자유분방한 옷차림과,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그녀의 책상을 보면 가끔 한숨이 나온다. 그러나 명랑하고 낙천적인 그녀는 사무실의 분위기 메이커로 다른 직원의 일에도 오지랖이 넓다. 반면 이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제하여야 할 부채가 되며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전부를 양…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지난 2018년 가히 폭발적이었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암호화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정부의 엄격한 신규 거래계좌 개설 제한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학생들로부터 30대와 40대 직장인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978년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명목 GDP)은 25,155십억 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른 각종의 정책지원,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79년 32,402십억 원, '80년 39,725십억 원1) 등…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초석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이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개별국에 출원을 하지 않으면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