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란 물품의 국제적인 매매거래(무역거래)와 용역(서비스)의 국제적인 거래(용역거래)를 제외한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등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의미한다. [표1] 외국환거래법…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이 세상에서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 건국에 앞장선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말하자면 죽음만큼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아르헨티나는 와인은 한국에서도 제법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일명 ‘잉크 와인’이라고 불릴 만큼 빛이 투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말벡’ 포도 품종으로 유명해졌다. 전 세계적으로는 다섯손가락안에 꼽힐 정도로 많은 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천재 미술가 피카소의 말이다. 이 말은 스티브 잡스가 인용해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매킨토시가 제록스의 PARC를 표절했다고 비난할 때 이 말을 자주 언급했다. 위 문구처럼 사실, 세상에 새로운 것이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기존의 것…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임차인들의 걱정이 많다. 월세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니까 말이다. 어느 임대인은 월세를 깎아준다더라,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뭐다 많지만 우리 사무실 임대인도 말이 없다. 그럼 법적으로 월세를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바뀌나? 정부는 그동안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주택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해 왔으며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서울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수도권으로 인구를 분산하려는 분산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금년부터 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임대시장 수급불일치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2014～2018년도 귀속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던 것을…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해마다 5월은 분주하다. 노동자의 날을 비롯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고 계절적으로 어디를 가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까? 잠시 주춤한 듯 여겨지던 코로나19사태는 연휴에 유흥업소를 전전한 몇 명에 의해 확진자가 다시 늘어 많…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묻혀 있던 소비심리가 서서히 확대되는 분위기다. 비록, 레저산업과 밀접한 여행, 항공, 숙박업종 등의 개선이 미 진하고 일부는 이전의 상황으로 당장은 돌아가기 힘들겠지만, 침체된 경제 전반에 긍…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의 태동이 된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이다. 역사학자 스틸만 드레이크는 본 일화가 18세기 이탈리아의 작가인 주세페 바레티의 창작물임을 밝혔다고 한다. 아무튼 갈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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